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소개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들어가는말

2. ABOUT APEC
1) APEC이란 무엇인가?
2) APEC의 설립목적
3) APEC의 역할
4) APEC의 구조
5) APEC의 활동
6) APEC의 역사

3. 형성의 배경
1) 지역적 배경
2) 세계적 배경과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4. EU 와 APEC의 차이
1) 설립배경과 목적차이
2) 제도적 및 정책적 특징
3) 경제적 특성

5. APEC의 한계

6. 아시아 미래 기구로서 APEC의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작권 문제로 다른 나라로부터 압력을 받는 중국도 정부차원에서 거의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의 형태나 구조에 있어서도 농업국가, 공업국가, 첨단산업국가가 모두 속해있다.
통합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아보면, EU가 연방주의적 접근을 펼치기도 했다가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서 연방주의적 접근은 완전히 사장되고 말았다. 그 후에 지금의 EU가 통합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기능주의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APEC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기능주의적 통합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 이상의 발전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역사가 길어지고 회원 국가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도 모두 발전되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이며 기존 회원국들 간의 구심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국들만 늘어가고 있어서 문제만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ASEAN국가들이 아시아중심주의를 기초로 하여 EAEG를 결성하려는 것을 간접적인 반대와 함께 아시아 지역 유력국가인 일본과 한국에 압박을 넣어서 결국 힘을 잃게 만들었고, 미국이 중심이 되는 태평양중심주의의 APEC과 아시아중심주의를 표방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합인 ASEAN이 좋은 협력관계에는 있지 못하다는 점을 상기해 보았을 때, EU가 결성되기 전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와 프랑스, 독일이 중심이 되는 국제기구가 대립했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한 지역에 비슷한 성격의 국제기구가 동시에 2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APEC이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만장일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라는 것이다. 물론 만장일치제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국가의 입장을 평등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만장일치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의견도 제대로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이런 측면은 다른 국가들의 가입을 촉진 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국제조직보다도 다양한 성격의 국가들이 속해있는 APEC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구조도 APEC의 부족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6. 아시아 미래 기구로서 APEC의전망
아시아 태평양 지역간의 경제협력을 표방하면서 1989출범한 APEC은 이십여년의 세월 속에 초기 12개 회원국이 21개국으로 늘어남으로써 지역적으로 태평양 동서 연안의 주요국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APEC이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개방과 지역의 모순된 개념의 구체적 표현은 역외국가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다시말하면, 역외국가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와 관계된 문제로서, APEC의 기본 취지와 관련된 APEC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이 다양하게 표출됨으로써 향후 진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현재 APEC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이 안보문제를 거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국가의 주도로 인해서 주제가 다른 정치,사회,문화 등의 문제로 발전하게 될 경우 경제 협력기구를 넘어서는 강력한 국제기구로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다. 이 때,APEC이 국제기구로 발전 할 경우 수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 될 수 있다. 개별 국가들끼리 정상회담을 치르려면, 일정문제나 비용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의논할 부분을 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밖에 없다. 하지만 APEC과 같이 며칠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많은 국가들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오고가는 사이에 정상들끼리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는 곧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논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APEC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존재하여 짧은 기간 안에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된다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협력적인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며,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의 현상을 완화하고 역외 배타성 완화를 통해, 범세계적인 경제협력체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역내국과 역외국, 선진국과 후진국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의 발전가능성이 풍부하다.
전체적으로 APEC의 발전전망은 APEC이 솔선하여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함으로써 세계무역전체의 자유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역내 국들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미국 등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무역압력이나 제재조치를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APEC은 특성이 상이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경우에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APEC 회원국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협력을 구축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송은희. 2005년 APEC과 안보이슈 발전 전망. 2005
이종원. 경제통합 비교연구 EU와 APEC. 1997
박재진. APEC 개방적 지역주의의 무역효과에 관한 평가 2005
이홍종. 국제기구로서 APEC과 EU의 비교연구. 2006
유장희. The Asian Economic Community in APEC: Catalyst or Diluent?. 2003
전기원.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싼 협력과 갈등, 국제정치연구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2006
박재진. APEC 개방적 지역주의의 무역효과에 관한 평가.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2005
김기흥 외 지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통합. 1998, 해남.
외교통상부. 출범20년 APEC 함께보기. 2008
John Ravenhill, APEC and the Construction of Pacific Rim Regionalism
마가렛 P. 칸스 외 지음. 국제기구의 이해. 국제지역 연구소. 명인문화사

키워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국제기구,   지역기구,   지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