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 초심절차

소개글

부당노동행위 구제 초심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구제신청

2. 심사절차(조사와 심문)(제83조)

3. 화해의 권고

4. 명령/결정

5. 구제명령의 내용

본문내용

거부가 교섭사항, 교섭당사자, 교섭시기 등에 관련하여 문제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교섭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문 게시명령을 할 수 있다.
(5) 지배/개입의 경우
지배/개입은 행위 자체를 제거 내지 취소하여 원상회복한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공고문 게시명령이나 부작위 명령 등의 적절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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