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계획 검토

소개글

행정법상 행정계획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계획의 의의
2. 행정계획의 종류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 근거와 수립절차
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6. 권리구제

본문내용

수 있다. 다만, 행소 §27의 재량의 일탈ㆍ남용은 행정행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획재량에는 특별한 형량명령이론이 필요한 것이다.
6. 권리구제
(1) 행정쟁송
이 경우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먼저 문제된다. 도시계획 이외의 계획에서 문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처분성 인정되더라도 실질적 권리구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유는 먼저 기성사실의 성취로 인한 사정판결 가능성과 계획재량의 존재로 국민의 법률상이익의 폭이 좁다는 점이다.
(2) 손해배상의 청구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공무원의 고의과실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
(3) 손실보상의 청구
특별한 희생의 발생 경우 긍정될 것이나 대부분 공용제한의 경우이므로 실제로 ‘사회적 제약’내의 손해로 평가되어 손실보상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을 신뢰한 사인에게 행정청에 대해 당초의 행정계획을 계속 유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의 인정여부가 논란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상 근거없어 인정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청의 공단설치계획을 믿고 막대한 투자를 해온 공장주가 행정청의 공단설치계획 백지화에 반발하여 원래의 공단설치계획을 그대로 시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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