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사회복지

소개글

핀란드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핀란드의 개관 ---------------------------------------- 3

1. 핀란드의 개관 --------------------------------------- 3
1) 일반사항 ------------------------------------------ 3
2) 정치현황 ------------------------------------------ 3
3) 경제현황 ------------------------------------------ 4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4
5) 일반환경 ------------------------------------------ 5

2. 필란드의 사회복지발달사 ------------------------------- 5
1) 필란드 사회정책의 수립 ------------------------------- 5
2) 재건의 시기(2차 세계대전이후 핀란드의 사회복지제도) -------- 6
3) 핀란드 사회복지법 제정 ------------------------------- 7
4) 현대적 사회보험의 등장 ------------------------------- 7
5) 소득정책의 일부분으로서의 사회보장 ---------------------- 8
6)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 9
7) 사회복지개혁 -------------------------------------- 10
8) 1990년대와 사회보장(현재의 사회복지제도) ---------------- 10

본문내용

하였다.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산업보건 및 의료, 기타 보건의료에 대한 최대급여한도가 명치되었다. 전문 의료서비스는 제한되었으며 가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급은 중단되었다.
직장 및 근로자의 변화하는 욕구에 맞추기 위하여 산업보건 관련법을 2002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업무활동 및 작업조건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며 종업원의 안전, 작업능력,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보건 서비스르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4) 재활
재활 관련 포괄적인 법률 개혁이 1991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본 개혁의 목적은 국가재활제도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활 기간 중 소득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활 제공 의무와 사업장에 의무를 부과한 협력 조항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노동행정, 보험제도에 관한 주요 법률에 추가되었다. 여기에 국민연금 및 소득 비례연금에 관한 법률에서, 연금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연금 제공자는 필요한 경우 피용자의 재활 가능성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재할 기간 중 소득보호는 재활급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재활급여 지급 대상은 16세에서 64세 사이 근로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급여는 재활의 목적이 지속적인 근로활동 참여이거나 근로활동 복귀 또는 접근일 경우, 그리고 재활 기간 중 근로활동이 불가능할 때 지급된다.
(5) 실업급여
1993년 봄 노동시장단체의 사회보장 개정안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쳤다. 개정된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실업급여였다. 기본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고영에 최장 500일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안을 도입, 소득비례 실업급여에 관한 규정과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기본실업급여는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새로운 실업급여인 노동시장 보조금이 도입되었다. 이는 기본실업급여와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산조사 대상이다. 즉 배우자가 고소득인 경우 노동시장 보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노동시장 보조금은 주로 처음 노동시장에 진출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 과거 근로활동을 한 경험이 없고 실업 상태로 남아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인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다.(예 직업교육기관 또는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1997년 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 고용된 지 6개월에서 10월로 늘어났다. 일차 급여 수급자격을 얻기까지 대기기간은 7일이 되었으며, 소득비례 실업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임금 지불방식이 변경되었다. 또 연장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55세 연령 상한에서 57세로 높혔다. 노동시장 보조금 시스템 또한 변경되었다. 1996년부터 노동시장 보조금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20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던 것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급여 수혜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우자 부양에 대해서는 자산조사 기준을 완화한 반면 독신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강화하였다.
(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990년대 초 경기침체와 더불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993년 개혁이었다.
경기침체 탓에 1990년대 초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1990년대 말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소득이전과 사회복지서비스 사이의 관계가 경제위기로 인해 변화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1990년대 말까지 가족정책 지출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비중은 분명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출을 늘린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침체 때문에 핀란드 복지국가의 무게중심이 서비스로부터 소득이전으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다.
환자들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경기침체기에도 늘어났다. 다른 보건서비스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약간 더 많았다. 질병보험에서 지급되는 처방약에 대한 지출 공제와 검사 및 치료 비용에 대한 공제 증가를 포함, 개인의 지불한 일인당 의료비용은 1987~1996년 기간 사이에 약 5분의 1증가하였다. 의료비에 대한 세금 공제는 1992년에 폐지되었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경기 침체기 동안 크게 감소했다.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에 대한 삭감은 특히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정신과 치료에 영향을 및 쳤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비용 삭감이 대폭 이루어졌다. 경기침체 때문에 향후 노인보호 서비스는 1980년대에 계획했던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다.
아동보육은 경기침체기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확대되었다. 파트타임 보육, 재가보육 대 풀타임 보육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보육이 학교교육의 예비 단계로서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약
1990년대 사회보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구조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경기침체로 사회보장이 축소된 결과, 핀란드 사회보험에서 고용과 소득에 비례하는 정도가 더욱 높아졌고 최소한의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서도 소득과 자산조사가 강조되었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그리고 의료 및 아동 보육 서비스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전문적인 분야인 응급의료와 보육 서비스가 강화되었다. 한편 비교적 전문성이 낮은 서비스는 경제 상황에 맞춰 나가야 했다. 특히 노인 보호서비스는 그 범위와 내용 면에서 모두 축소되었다.
1990년대 북유럽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겪는 동안 스웨덴과 핀란드는 보호에 대한 책임, 특히 노인 보호에 대한 책임을 공공시설보호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로 이전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덴마크는 전반적인 거택보호의 역할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서비스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공공보건의료 재원의 비중을 대폭 줄인 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였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도 개발과 비교했을 때, 스웨덴과 핀란드 모두에서 1990년대 경기침체기 동안 아동보육서비스 확대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유럽 국가에서 아동보육서비스는 기본적인 아동교육과 같은 권리로서 그 위치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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