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기사에 대한 비평, 견해

소개글

장애인 관련 기사에 대한 비평,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장애인 죽인 살인범은 봐줄 수 있다?\\"

Ⅰ. 장애인의 개념

Ⅱ.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과 복지정책의 방향

Ⅲ. 기사의 해석

Ⅳ. 이 기사내용의 문제점

Ⅴ. 해결방안
1)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인식 개선
2) 장애인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방법 개선
3) 행정과 실천영역의 연계

Ⅵ. 나의 생각 및 결론

본문내용

맞지 않는 경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장밋빛 정책에 불과한 제도이다. 겉만 번지르하고 선진국의 제도를 따온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아니므로 선진국의 정책은 참고로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Ⅵ. 나의 생각 및 결론
나는 분명 ‘법은 평등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물론 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앞에서 평등하다. 국가는 비장애인의 인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사건들만 보아도 우리나라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으며, 가장 약자라고 볼 수 있는‘장애를 가진 영아’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법의 이념과 목적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이 합심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을 박탈했으니,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죽었다는 표현 말고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걸까?
살인자는 동정하면서 망자의 인권과 생명권은 존중되지 못한 이번 판결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망자가 된 그들은 장애인이면서 인간이다. 장애를 갖게 되는 순간 인간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다면 모를까, 인간을 살해한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아무 죄도 없는 장애인이라면 더욱 그러하고,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 끝까지 감싸고 지켜내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용서 받지 못 할 것이다.
사회악을 처단하고, 모든 착한 사람들을 법 안에서 보호해야 할 사법부에서는 동정심을 배제해야 할 마땅한 이번 사건을 동정심 섞인 어이없는 판결로 마무리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제도적 살인행위라 해도 무리가 아닐 이번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가 반드시 번복해야 하며, 그것이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의‘죽어 마땅한 장애인’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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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기사,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