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사회복지 발달과정과 특징

소개글

싱가포르 사회복지 발달과정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싱가포르의 이해
1) 국가 개요
2) 복지에 대한 책임
1. 복지 국가 싱가포르의 이해
1) 국가 개요
2) 복지에 대한 책임
3) 복지 특징
2. 싱가포르 사회복지의 개관
3. 싱가포르 사회복지․보장제도의 이념적 배경 및 기본적 지침
1) 사회복지․보장제도의 이념적 배경
2) 사회복지․보장제도의 기본적 지침
4. 싱가포르의 사회복지․보장제도의 성격 및 발전과정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의료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변화과정 및 제도
1) 국가보건계획(NHP)
2) 의표 저축 계정의 도입(1984년)
3) 정부병원의 민영화
4) 메디쉴드 ․ 메디펀드제 도입
6. 교육정책 발달 과정 및 제도
1)교육부문의 발전추이
2)저소득 가구에 대한 교육대책
7.주택공급 계획 및 발달과정
1) 주택개발공사 (HDB)
9. 중앙공적금제도(Central Provident Fund)
1) CPF 제도의 도입배경
8. 사회복지보장체계
2) CPF제도의 목적과 일반적 특성
3) CPF제도의 구성 및 활용방안
10. 현재 싱가포르 사회복지제도

본문내용

의 시설확장 등으로 사회, 공동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경상지출에서 36-41%, 개발 지출에서 39-44%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90년에 들어서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학력화에 따라 사회복지의 수준도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증대되는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수혜자와 공유하는 비용공유, 사회전체가 참여하는 가족, 공동체, 정부의 책임공유를 강조하는 정책방향전환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5. 의료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변화과정 및 제도
의료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부보조 및 지출은 1960년 13.5%를 보인 이래에 계속 비중이 감소하여 1970년엔 6~8% 1980년대엔 4.6~5.4%가 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선 후에는 6.1~7.5%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의료보건 부문이 교육이나 주택 및 기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면에서 밀려나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나 일인당 보건부문 지출을 보면 실질 가치면에서 10배의 증가를 보인다.
싱가포르 의료 및 보건정책은 1980~1990년대에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의료정책의 전기를 마련한 세 가지의 중요한 정책들과 199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기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1) 국가보건계획(NHP)
싱가포르 정부는 의료서비스가 싱가포르 국민들이 감당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되도록 한다는게 기본철학이다. 1983년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표한 NHP는 점점 증가하는 의료비용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보건진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NHP는 선진국의 연간 입원률 1%에 근거하여 1990년과 2000년의 싱가포르 국민 1000명당 입원률을 122명과 135명으로 추정하는 등 이런 것들에 의거하여 정부병원들의 경영을 개편하고 저급병상들을 격상시키며 초급의료서비스는 일선 예방치료 기관으로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2) 의표 저축 계정의 도입(1984년)
의료 저축안은 당시의 의료혜택제도보다 개선된 것이나,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대체시킬 의도는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NHP는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의료보조는 세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도 잃어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보건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이전시켜, 의료비용을 감당치 못하는 이들을 벌하지 않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이들에겐 보상을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의료저축계정은 이러한 원칙들을 이행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각 개인이 계좌를 가지며, 직계가족들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고용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서 정부의 책임이 개인, 가족, 고용주, 공동체 등에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는 최소의 보조비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 정부병원의 민영화
정부는 의료서비스 재정을 개인 , 가족, 고용주에 전가한 이외에도 정부 병원들의 운영을 개편하여 민간병원들처럼 운영, 관리되도록 추진하였다. 이를 정부병원의 민영화라고 하여 1995년 시범케이스로 국립대학병원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국립대학병원은 기존 병원들과 미래의 의료보건 관련 정부기관들의 관리를 위해 세워진 회사이다.
4) 메디쉴드 메디펀드제 도입
정부 병원 및 의료보건 관계기관의 개편과 의료보건서비스의 표준향상으로 개인 및 가족의 의료서비스 재정부담의 증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후속조치로 제안된 것이 국가적인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다. 보건부가 주관 부서가 되어 1990년 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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