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개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취지 전반 검토
2. 세부 내용
3.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비밀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그 침해행위로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 1997. 1. 9. 선고 95나4056 판결)
2)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문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매출액이 감소한 결과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 여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영업비밀 침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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