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제도에 대한 평가

소개글

공적부조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적부조제도의 목표와 평가기준
공적부조정책의 평가
결론

본문내용

지증진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공적부조제도 수급자 선정에서의 수급자 규모, 수급자 급여에서의 현금 급여액의 적절성, 자활 성공률
(표 4)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및 예산
기초 보장제도는 수급자 규모에 비해 예산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보장제도 전체 예산은 2000년 2조4천억 원에서 2006년 5조3천억 원으로 약 2.2배, 2007년에는 6조6천억 원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료급여의 지출증가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기초보장 수급자 수는 2000년 149만 명에서 2006년 145만 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2005년 176만 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이것이 지출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강신욱, 2007).
한편, 자활 성공률은 예산 대비 산출을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탈수급과 탈 빈곤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프로그램과 수급자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탈 수급으로만 수치화 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공적부조제도의 예산과 비교하여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복지가 향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그 논의를 자활성공률로 한정하기로 한다.
2007년 보건복지가족백서에 따르면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 탈 수급하여 자활에 성공한 자는 2007년 말 3,406명으로 2004년 5.4%, 2005년 5.5%, 2006년 6.0%, 2007년 6.3%로 자활성공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것처럼 자활사업의 성과지표에 따라 효과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종합해 보면, 공적부조프로그램의 결과 평가에 있어서 일부 빈곤감소의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가 놀라울 만큼 크지 않고,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활성공률의 증가는 미비하므로 그 효율성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성과 효율성이 크지 않다고 공적부조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낮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빈곤제거’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단편적으로 빈곤제거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빈곤제거의 유무에 의미를 두어 실제 빈곤제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존재의 정당성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우리는 빈곤의 제거(=모든 개인의 복지증진)를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지만, 실제 그러한 빈곤의 제거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빈곤정책의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는 생각될 수 있지만 치안유지를 위한 사법이 꼭 필요한 것처럼 공적부조제도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일 것이다.
결론
공적부조제도의 선택과 운영의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그 분배정의의 가치를 살펴보아야 한다하였다. 분배정의의 가치를 이루는 평등, 형평 그리고 적절성은 그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그 반대개념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수월해진다. 즉,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불평등을 생각하면 평등의 이해가 한층 수월해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사회계층간의 격차가 심화시킨다. 그리고 심한경우 최저생활유지가 불가능하고, 때로는 그 상태가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이 심각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공적부조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최저생활의 보장 뿐 아니라 문화적인 생활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복지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적어도 최저생활기준이상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빈곤으로의 추락이라는 사회적 불안요소를 완화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사회 안정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제도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실제 그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목표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적 부조 제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평가하는 기준은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도를 평가해보면, 효과성에 있어서는 일부 빈곤감소의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가 놀라울 만큼 크지 않고, 급격한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자활성공률의 증가는 미비하였다. 그러나 효과성과 효율성만으로 공적부조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제도의 선택이 평등, 공평, 적절성 그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의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평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조제도는 필요한 제도이다.
흔히 중산층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얻는 사회보험과는 달리(한국에서는 조금 예외일수도) 공적부조제도는 그 대상이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득이 적은 제도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조제도는 평등, 공평, 적절성의 가치 중 공평보다는 평등의 가치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빈곤이 존재하는 한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적절성과 접근성, 그리고 그 제도의 평가에 있어 얼마만큼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인데 그 논의는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혹은 연구자 본인이 중심을 두고 있는 가치에 따라 달라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Arthur M. Okun,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이정우·이동수(역) 2008, 복지국가와 경제이론 Nicolas Barr의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학지사
남찬섭·유태균(역) 2007, Neil Gibert, Paul Terrell의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나눔의 집

키워드

공적부조,   분배정의,   효과성 ,   효율성,   공적이전소득별,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및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