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슈]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쟁점이슈]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제대군인가산점 제도란
제대군인가산점 제도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과 반대 무엇이 문제인가?
병역법 개정안에 따른 군 가산점 제도의 찬반 논쟁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과 반대 무엇이 문제인가?
군 가산점제도의 반대 관점
군 가산점제도의 개선방안 및 대안

결론

본문내용

나선 안상수 연구위원은 “상당수 남성은 징집 절차 투명성 확보와 같이 남성 내부의 불 형평성을 더 문제시하고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군 가산점제의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3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민간 기업의 군경력 인정 법제화 26.1%,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 14.1%, 국민연금 군 의무복무 기간 반영 14%, 세금 및 건강보험 할인 적용 11.5%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 박선영 평등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의식조사는 남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남성들이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찬성하는 것은 가산점이 유일한 대안이라기보다 현실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해줄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 가산점제의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 현재 공기업에만 국한된 민간 기업의 군경력 인정 법제화,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 국민연금 군 의무복무 기간 반영, 세금 및 건강보험 할인 적용 등이 있다.
또한, 군대 내에서 군복무기간 능력개발을 통한 자격증, 학점인정 제도 등을 통해 군 복무를 마치고 점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와 기업에 취업 후 군 복무 경력을 근무 경력 및 승진 시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과 군복 무시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계통의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으며, 단지 가산점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는 실질적이며 누구에게나 같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로써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과 장애인들이 군 가산점으로서 피해를 받지 않으며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결론
이상에서 군 가산점제도를 살펴본 바와 같이 군 가산점제도 찬성론자들의 개정된 군 가산점 제도는 2007년의 대선전 국을 앞둔 일시적 선심성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군가산점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모든 군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한 제도이며, 가산점이 적용된 20%의 인원으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될 다른 20%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평등에 대한 원칙에도 어긋난다.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과 반대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에서 군 가산점제도를 살펴본 바와 같이 군 가산점제도 찬성론자들의 개정된 군 가산점 제도는 2007년의 대선전 국을 앞둔 일시적 선심성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군가산점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모든 군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한 제도이며, 가산점이 적용된 20%의 인원으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될 다른 20%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평등에 대한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는 국가 방위를 위하여 희생한 개인을 위하여 보상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았으나 사회적으로 남여의 성 대결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체 부(不)자유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군 가산점제도는 입법취지는 국가방위로 말미암아 소요된 군 복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해줄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재, 군대 내부의 개혁 지체와 위헌 결정 이후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면제자 등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군 내부에서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장병을 위한 복지후생을 위하여 현재보다 넓은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지금 남성들이 가지는 희생에 대한 보상심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구성원들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제도 보다 많은 부분 보안 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제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군 가산점제도에 대하여 그 귀추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많은 변화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들 간의 역할과 그들의 사회적 입장 등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성원들 간의 이익만을 위하여 서로 적대시하고 있을 뿐이다.
군 가산점제도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하여 개인의 희생과 이익을 떠나서 서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
군 가산점…. 내 생각엔 꼭 부여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로 분류해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로 분류해서 부여하는 것이다.
군대를 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 대체 근무를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한민국 남자라서 저 역시 군대에 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힘들다고 말만 듣던 해병대에 입대하며 군 생활을 했는데, 훈련소 입대 후 해병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을 알게 된 동기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됐다.
“해병대 입대 조건은 징병검사 1~2급만 입대” 기준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대 후 신체검사를 받는데 1~2급이 아닌 군 면제 등급이나 대체 근무 등급인 3 ~ 5급까지 다양한 신체검사 등급으로 입대한 사람들도 눈에 많이 들어왔다.
이처럼 몸이 약한 사람도 힘들다는 해병대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하는데, 상근, 공익, 산업체 이런 곳에서 신체 건강한 사람이 대체 근무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군 가산점이 이런 산업체나 공익 등 대체 근무하는 자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해 분류해서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186&PROM_NO=09080&PROM_DT=20080328&HanChk=Y
대한민국 국방부
http://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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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가산점제도,   군인,   병역,   군가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