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소개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Ⅰ. 序 論
1. 자치경찰제도의 개관 -------------------------------- 1
1) 들어가는 글 - 논의의 목적
2) 자치경찰의 의의
3) 자치경찰의 이념

Chapter Ⅱ. 자치경찰제도의 구체적 쟁점과 내용
1. 대한민국 경찰제도의 역사 -------------------------- 3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배경 -------------------------- 7
3.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주요 법안내용 --------------- 8
1) 참여정부 전후의 법안내용
2) 법안의 대립 ; 2005년 ‘자치경찰법안’을 중심으로
4. 2007년 제주자치도 경찰제 시행 사례 --------------- 17
1) 성 과
2) 한 계
5.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 모형 ---------------------- 20
1) 국가중심의 자치경찰 - 일본의 사례
2) 지방자치단체 중심 - 미국의 사례
3) 절충적 자치경찰제 중심 - 영국의 사례

Chapter Ⅲ. 結 論(反對) :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1. 2조에서 논의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최종결론 ------- 26
Chapter Ⅳ. 附 錄
1.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인 무대로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반나절 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이후 기동이 워낙 뛰어나 단 몇 시간 이내에 도경계를 넘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광역적 . 기동성 범죄에 대처 곤란하고 경찰력이 분산되어 능률성이 저하된다. 이때 발생할 지역공조체계와 연계업무에 소요되는 이중적인 보고체계로 광역범죄대처능력이 저하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에서 운용되는 사무의 특성이 인접지역이나 가타지역과 다르다고 할 때에는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결함이 될 수 있으며 자치경찰제 반대의 제1논거로 제시되기도 하며, 자치단체업무수행의 도구가 될 우려가 있고 국가 권력적 성격이 약해 집행력이 약화되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연구 . 기획기능의 약화로 조직발전이 곤란하며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일선치안에 주력함으로써 지역치안유지에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조직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기능은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중앙과의 인력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치인 . 유력자의 간섭과 영향으로 통제력이 약화되며, 시. 도간 승진기회 불공평 및 경찰관 개인의 발전기회가 감소한다. 즉, 인사교류가 곤란하여 조직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무사안일주의의 초래로 조직의 전반적인 활력과 사기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과중으로 경찰운영의 부실화 우려가 있으며, 경찰행정에 투입된 재정은 그 효과가 곧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경찰활동에 재정투입을 꺼려함에 따라 감축되기 쉽다는 점이 있다.
예산의 비효율성과 재정력인 격차로 인한 치안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측면에서 기초단위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와 치안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국 시ㆍ구ㆍ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최저가 7.1%이고, 최고가 92.7%로서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은 뚜렷한 격차를 보이며 심각한 상황을 타나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치경찰간의 치안서비스가 양정으로나 질적으로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특히나 자치경찰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정치권조차 조율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의 양적ㆍ질적 불균형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정부형태이며, 집권적인 국가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지방간의 격차 또한 크며, 지방간의 상호 협력보다는 지방간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러한 현실에서는 지방자치 또한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경찰의 경우 법적, 정치적 권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경찰의 권한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이뤄 질 경우 경찰은 지방권력에 의해 예속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진정한 경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다면 자치경찰제의 장점은 크게 발휘될 수 있다고 믿으나 그렇지 않은 지금 실정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장점보다는 좋지 않은 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주지 않고 방범 순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정리 등 부차적 업무에 대한 권한만 부여하는 것은 비용 부담과 책임만 가중시키는‘무늬만 자치경찰제' 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질적인 경찰의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단순한 업무만을 자치경찰제에 부여한다는 것은 진정한 경찰의 임무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정한 요소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기본적인 질서유지에만 국한된 권한으로는 자치경찰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 자치경찰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분권과 자치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을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구조와 의식을 볼 때, 아직까지도 기존의 제도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수적인 면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아직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Chapter Ⅳ. 부 록
1. 참고문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결과 보고서’
이종수, (1999), 자치경찰제의 함정과 대안.
곽 훈. (2001). 2001 논문집’경찰대학 중‘한국경찰제도의 이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12),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신현기. (2004). 자치경찰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4. 9. 16),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제 54회 국정과제회의.
송건섭, 이태종, 이승철. (2005), 참여정부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비판적 논의.
권혁순. (2005). 행정체제개편이 반영해야 할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의 미래.
서찬교, (2005. 7), 경찰기능의 분권과 한국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연구, 한국조직회학보(제2권 제1호).
조강원, (2006), 문제해결방안으로서의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체제 내 개선방안.
고현환. (2007). 제주도 자치경찰규정의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제10권 제1호)
행정안전부(구. 행자부 자치경찰 실무추진단), (2007), 자치경찰제 중간보고서.
양영철. (2009. 3),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학보(제21권 제1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www.innovatin.go.kr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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