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번역]Developing Fully Functional e-Government: A Four Stage Model (Layne an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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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번역]Developing Fully Functional e-Government: A Four Stage Model (Layne and Lee)

본문내용

게 인식하며 다른 기관들을 등한시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Silo (functional wall) 구조는 규모의 경제 (각종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이 증가되는 현상)를 위해 직무와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는 산업 현장에서는 유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터넷의 영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분화된 정부의 업무 과정은 효율적, 효과적이지도 시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지도 않는다. 정부 직원들의 조직의 관리와 경영에 대한 개념은 전자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재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 구조의 기능적 특화는 전자정부 운용에 적합하지 않다.
Denhardt 는 이러한 논쟁을 ‘공공 행정의 미래’ 에서 반복하고 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향들은 공공 행정을 뒤바꿔 놓을 것이라 여겨진다. 공공 행정에서 내부 관리에 중점을 두던 경영 방식이 시민과 시민의 의무에 중점을 둔 외부적 관점으로 교체될 것이다. 공공업무 경영 방식이 반드시 하의 상달의 방식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지휘권이 분산되면서 기존의 상의하달 방식이 교체되게 될 것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수평적 통합은 시민에게 보다는 정부 기관이나 사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접근권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평적 통합을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자 정보를 모으는 푸코의 원형 감옥 사회의 시작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웹사이트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으므로 여전히 이러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한은 개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Discussion: 토의
이 논문은 전자 정부의 현대적 업무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그 발전 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 구조적 해결 과제들이 각 단계별로 토의되고 있다. 현재,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계층의 전자 정부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해결 과제들에 당면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자 정부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1) Universal Access (2) Privacy and Confidentiality (3) Citizen Focus in Governmental Management 의 세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3.1 Universal Access: 보편적인 접근 수단
인터넷의 보편성은 모든 서비스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이용자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전자 정부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비록 전자정부의 개념이 정부의 효용성과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초기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00% 모든 시민들이 접근이 가능한 전자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universal access의 달성은 여전히 환상으로 남아있다. 자동 응답 서비스 등과 같은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들이 가상 공간의 외부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들은 보편적인 접근 수단으로써 인터넷을 공공 터미널과 같은 곳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가능케 할 수도 있다.
3.2 Privacy and Confidentiality: 사생활과 기밀성
전자 정부 실현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장애물은 시민들이 느끼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와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시해야만 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기밀성이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의 기밀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자발적으로 전자 정부의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며, 만약 시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전자 정부의 전체적 개념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기술적 해결책과 절차의 투명성, 독립된 감사 과정 등이 동반되지 않는 정부의 입으로만 전해지는 보장성은 충분치 못하다. 사생활과 기밀성은 웹 사이트들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데이터들은 안전성에 바탕 하여 수집되어야만 하며, 웹 사이트상에서의 사적인 통지들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고, 시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독립된 감사 단체들이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3.3 Citizen Focus in Governmental Management: 시민 위주의 정부 운영
실제적이 전자 정부의 구현은 정부의 개념을 재형성 할 것을 요구한다. 전자 정부가 점차 일반적으로 보급되면서 이에 따라 정부의 구조가 내부적/외부적인 두 가지 면에서 변화될 것이라 여겨진다. 내부적인 변화로는 시스템의 효용성이 고려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다. 내부적으로 통합이 진행되면서 정부 부서간의 권한 설정과 서비스 관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업무 절차가 정부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통합은 단순히 효율성과 효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만약 전자 정부가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과 효용에만 집중한다면 곧 시민을 감시하는 역할 (big brother)로 변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정보가 자신이 이용하는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다른 기관으로 공유 될 것인가 하는 결정권을 시민이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인란 (Check off Box)’을 만드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시스템이 더욱 통합되어 감에 따라 시민들의 후기 게시판을 설치하여 시스템 통합이 어떻게 일어나고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된다.
Ⅳ. Conclusion: 결론
이러한 네 가지 발전 단계는 정부 기관들이 조직 구성과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그 길을 따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지침과 해결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들은 시민들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재고해볼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를 개선시킬 때에는 보편적인 접근 수단을 마련할 것과 사생활과 기밀성의 유지, 시민 위주의 정부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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