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A+)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A+)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의 의의
  2.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3. 한국 국민연금의 내용
  4.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5.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6.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본과 독일 등에서 연금개혁방안으로 채택하였던 것처럼 가입자의 상여금에도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소득기준을 세전소득기준에서 세후소득기준으로 하는 것 등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극대화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의 혜택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 국민연금시대가 오면 가장 소득파악이 어려운 도시, 농어촌 자영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연금불입액이 적을수록 이득을 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면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에 대한 전문가들로 검토회 등을 구성하여 적정기여금과 연금 급부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1997년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22조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약 67%에 해당하는 약 15조원을 공공부문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 농어촌 개발사업 등도 이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공공부문에 투자된 자금은 시중금리보다 약 1.5%정도 낮은 수익률을 갖는다. 물론 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앞으로 현세대를 짊어질 후세대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국민연금의 최종 보증 자는 정부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는 식이 아니라 “국민의 돈을” 꾸어가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수익을 남기는지 그리고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상환할 것 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연금기금의 일부는 공공부문에 투자를 하되 그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연금 미 적용계층 문제이다. 1998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자영자까지 확대될 경우 전 국민연금이 실현될 것이나 기존의 노년층 및 전업주부 등이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988년 국민연금도입 당시 기존 노인계층은 국민연금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젊은 시절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Ⅲ. 결 론
이상에서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으로서 무 기여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해 약간의 설명과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무 기여노령임금의 자격요건은 현재 60세 이상, 현재의 고령근로자, 농어민, 자영업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당장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수준의 무 기여노령연금을 지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회복지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욕구가 클수록 그리고 해결이 시급한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무 기여노령연금제도가 최저생활비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의 충족을 목표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최저생활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생물학 적 생존과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충족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하여는 생활보호제도로서 대응할 것을 전제로 하여서 무 기여노령연금제도는 최저생활비구성항목 중에서 교통, 교양, 오락, 사교 등 근본적으로 생활보호제도로서 충족하기 어려운 미 충족최저생계부분에 대한 지원이어야 한다.
셋째, 무 기여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현행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 즉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여서 결정하여야만 특례노령연금의 대량탈퇴현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무 기여노령연금의 수준은 특례노령연금수준보다는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 특례노령연금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의 일정비율을 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원조달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방안과 국가재정에 의존하자는 것이 대립하고 있다.
Ⅳ. 참고 문헌
1.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2.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3. 국민연금10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4.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5.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6.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이근홍, 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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