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부동산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부동산조세의 개념과 정의
  2. 부동산조세정책의 기본개념
  3. 우리나라 부동산조세정책의 문제점
  4. 우리나라 부동산조세정책의 개선과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높여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으로 대표되는 지방세정책과 국세정책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부이다. 국세정책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을 국세중심에서 처리할 경우를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할 것이고 지방세정책담당자는 과세자주권을 최대로 행사하여 지방재정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 및 조세제도를 이용하여 조세피난처처럼 저 세율 지방으로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경쟁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정책과 지방세정책을 아우르는 조정기구가 없고, 또한 뚜렷한 조세정책의 철학부재 등으로 국세정책이 강하게 집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정책은 이를 완화하는 등 일치감이 없는 정책이 발생한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미의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수권 없이 조례로서 지방세목을 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아래 자신이 필요한 지방 공공재를 스스로의 부담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이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확충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조세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조세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합리적인 조세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세든 지방세든 간에 조세정책은 조세행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세제는 어렵고 매년 세법개정을 시행하고 있어 세제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절차를 살펴보더라도 충분한 토의를 통한 함의보다는 정치적인 현안에 맞추어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다. 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만큼 세법개정은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한 토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 이외에 법률 개정 제정 작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의 실명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한국부동산정책역구원(2011), 부동산학개론, 박문각
2. 안효빈 저(2004), 부동산총론, 새로운제안
3. 김용민 외 공저(2003), 부동산정책론, 형성출판사
4. 한국부동산신문사, 부동산정책

키워드

부동산조세의 개념과 정의,   부동산조세정책,   우리나라 부동산조세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 부동산조세정책의 개선과제,   부동산조세의 문제,   부동산 조세의 개선,   우리나라 부동산조세의 문제점,   한국 부동산조세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