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법의 이해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목적
  2.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배경
  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급여부문의 문제와 개정방향
    2) 재원부문의 문제와 개선방향
    3) 국민건강보험체계 부문의 문제와 개선방향
    4) 국민건강보험관리의 효율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소요된다.
이러한 체계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에 관해서 공단의 심사자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적정 진료보다는 과잉 진료 억제 위주의 보험재정 보호에 치우침으로써 진료의 질에 대한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진료비 심사와 진료 행위에 대한 평가가 상호 연계되지 않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유도기능이 미약하다. 따라서 앞으로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진료비 청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국민건강보험관리의 효율화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의 통합, 2000년 7월에 직장 및 지역, 공교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법의 명칭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칭되었으며, 의약분업도 실시하게 되었다. 즉,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과 의약분업의 실시이다. 이 통합관리운영체계는 전체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연간 수조원의 재정을 운영해야 하므로 효율적 관리운영이 핵심 과제이다. 나아가서는 연금, 의료, 산재, 고용의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위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또 다른 임무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범으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이원체제, 책임 경영으로 경쟁력 유도, 민원 편의와 대민 지향적 행정서비스, 경영평가 시스템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는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운영 측면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 운영의 최고 핵심 정책심의기구인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및 보험료 조정의 심의결정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에 보험 가입자, 의료 공급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 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은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 간에 형성된 갈등의 구조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출범과 동시에 통합에 따른 조합간의 갈등,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과연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업종간의 이기주의에서 파생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이중엽 저(2010),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2.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이해, 박영사
3.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4. 황인옥 외 공저(2008),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5.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6. 김융일 외 공저(2003), 사회복지학개론, 동인
7.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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