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에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 찾안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2011년 10월에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 찾안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
1) 대상제한
2) 본인부담금
3) 입법예고 장애계도 몰랐다

2.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함께 제출돼야 하며 등급 기준을 폐지하거나 2,3급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판정기준은 인정조사점수뿐만 아니라 환경과 욕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령 제한 문제도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예외적 구제대책이 아니라 본인에게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가운데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하고, 월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한 아동서비스 급여량에 대한 현행 활동보조지원사업의 규정 또한 철폐해야 한다.”
셋째, “자부담도 무상제공의 원칙에 따라 가구 소득수준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자부담을 낮추거나 상한액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정부가 호락호락 응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추운 겨울 거리에 서야할지 모르겠다. 우리의 삶은 늘 겨울 거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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