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저출산 문제점, 저출산 대책, 현황, 외국사례 - 프랑스, 스웨덴, 영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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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저출산 문제점, 저출산 대책, 현황, 외국사례 - 프랑스, 스웨덴, 영구, 일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가족기능의 약화
2)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가족의 증가
3) 세대 간 갈등 심화
4) 생산인구의 감소 및 신규노동력의 공급 감소
5) 사회보장비의 증가
3. 시대별 출산정책의 변화
1) 1960년대 산아제한정책
2) 2000년대 출산장려정책
4. 저출산의 원인
1) 혼인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3)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
4) 자녀양육부담의 증대
5)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6)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7) 여성지위의 향상
8) 과거 정부의 출산억제정책
5.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출산장려 정책사례)
1) 프랑스의 사례
2) 스웨덴의 사례
3) 영국의 사례
4) 일본의 사례
6. 저출산에 대한 대책
l)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2) 가족수당제도의 도입
3) 보육시설 확충
4) 육아휴직제도의 정비와 탄력근무제의 도입
5) 가족복지관계법의 강화
6) 범정부적 지원 제도 및 기구 구성
7) 결혼, 출산, 육아 가족 관련 교육체계 구축
8) 양성 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가족복지정책의 관점에서 결혼 및 가족가치관 재정립, 아동양육에 대한 생각의 재정립, 노동환경의 정비나 자녀양육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앞으로 만들어질 법에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범정부적 지원 제도 및 기구 구성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개별 부처 차원에서 각각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각기 다른 대안과 접근방식으로 인해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던 선진국의 경우, 많은 자녀를 보유하는 경우 제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범정부적 제도의 마련은 일개 부처차원에서 정책이 수립, 결정,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부처,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의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즉, 토론문화에 기초한 이해단체 간의 토론, 대통령 직속 하에 인구문제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심의기구에 의한 심의, 거의 모든 부처의 경험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범부처간 실무기구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관여하는 의사결정의 feed-back시스템이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힘을 집중시켜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오정균,「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7) 결혼, 출산, 육아 가족 관련 교육체계 구축
요즘 여성들의 가치관에는 결혼, 출산, 육아,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결혼준비, 부부 및 부모역할 교육, 출산에 대한 두려움 해소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통합적 가정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저출산 관련 정책입안 기관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지상파 방송, 지하철 PDP TV, 인터넷, 공익광고 등을 통해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영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 행정대학원, 2009.
8) 양성 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현재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여성에게만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문화가 강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맞벌이 가정의 여성들은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크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남편과 부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홍보가 효과적인 동시에 직장·사회교육기관 등을 통해 양성평등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성불평등적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김향숙,「출산장려정책의 여성 주의적 접근」,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2008.
Ⅲ. 결론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비율의 문제다. 인구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들도 충분히 경제규모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핵심은 생산 가능층이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비율의 변화에 있다. 또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는 OECD 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긴 준비기간을 두고 고령 사회에 적응해 왔다. 하지만 그렇듯 완만한 변화를 겪은 나라들도 이민자 증가와 그로인한 사회문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왔고 그 영향이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부양인구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여성이 출산 및 육아를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변화로 출산율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안정적 정착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이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적은 수의 차세대 인력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을 경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잘 조직할 수 있을 것인지, 사회문화적 인식이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호 연계되어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실버산업을 육성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김태권,「저출산, 대한민국 성장의 덫」, 서울신문, 2010.01.04일.
2. 권형례,「가임 연령 미혼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 교육대학원, 2009.
3.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이 땅의 미래를 위한 준비」, 2008.
4. 조애저 외,「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5. 김영순,「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 행정대학원, 2009.
6. 정윤경,「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2007.
7. 오정균,「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8. 김향숙,「출산장려정책의 여성 주의적 접근」,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2008.
9. 송정희,「정부 출산 장려정책과 저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0. 김금숙,「수요자 중심의 영유아보육서비스 확충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9.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출산율,   인구감소,   노령화,   저출산대책,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