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요한 사항인 선박의 매수가액 등 선박의 실제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고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행사함으로써
고지의무와 최대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고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행사함으로써
고지의무와 최대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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