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도시계획의 발전 현황

목차

1. 들어가며

2.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제정

3. 공장주에 의한 콜로니(Colony)건설

4. 전원도시운동

5. 그린벨트(Green belt)운동과 뉴타운(New Town)건설

6. 토지공개념의 실천

본문내용

은 도시개발에서 토지의 탄력성있는 이용을 위하여 하워드의 전원도시와 같은 토지의 공유와 수익의 사회환원을 제안한 바 있었다. 이같은 정신 밑에 비록 중간에 폐기되긴 했지만 1947년 토지법에서는 개발권을 국유화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정책이 도입된 적이 있었고 1967년에는 토지위원회법 및 재정법에 의하여 토지증가부과금(Betterment Levy)과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징수하여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을 꾀하려 하였으나 역시 보수당에 의하여 페지되었다.
현재는 제3차의 시책으로서 1976년 개발토지공유화법(Community Land Act) 및 1975년개발토지세법에 의하여 게획허가를 얻은 토지는 지방공공단체가 강제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의 공개념이 실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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