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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과학기술협력][북한 특구]남북과학기술협력의 의의, 남북과학기술협력의 기본 방향,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배경,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주체, 남북과학기술협력과 북한 특구, 남북과학기술협력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의의

Ⅲ. 남북과학기술협력의 기본 방향

Ⅳ.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배경

Ⅴ.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주체

Ⅵ. 남북과학기술협력과 북한 특구

Ⅶ. 향후 남북과학기술협력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 과학기술 관련 기초연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Ⅷ. 결론
중국의 경제규모와 과학기술력이 급부상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지역간 협력이 증가하면서 한중간의 기술협력과 중국 영토에서의 남북간 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북일 관계의 개선 가능성, 북한의 경제 개혁과 중국식 모델 수용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리를 앞세운 남-북-중 3자간 협력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열릴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미관계, 북일 관계 개선과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가 과학기술 협력에 주는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북미관계, 북일 관계 개선은 첨단기술과 대규모 자본의 대북 진출 장애를 극복하고, 북한이 첨단기술 도입과 흡수, 자체개발을 통해 경제를 회복할 여력을 키워 줄 수 있다. 또한, 실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생산성 확대와 수출 지향적 경공업 육성, 농업기술과 석유화학기술 육성 등이 적극 추진될 경우, 이들 분야에서의 대외 기술협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국은 관련 인맥과 지리적 우위, 한국은 민족적 특성에 의해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가격과 임금, 환율 인상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업무 복귀를 촉진하고 차등임금제에 의한 과학기술자의 위상 제고와 연구개발 투입, 연구소 수익사업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율성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조치는 투입능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혁신 수요와 우수 연구소에 대한 금액 차원의 위탁연구를 증대하여 기술거래 활성화와 응용연구기관의 실질적인 반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과제 책임제와 연구원 유동, 연구소 창업 등이 현실화하고 실리 추구를 매개로 한 우수연구소의 대외개방과 수탁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단, 사회주의 고수 원칙을 볼 때, 단시일 내에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기술혁신이나 첨단기술 협력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연구 능력이 열악한 상태에서 자생력이 부족한 연구소 자체도 국가과제에 치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적인 것은, 중국의 경우나 북한의 80년대 말과 같이 경제체제 개혁은 항상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이들 분야에서의 대외개방 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새로운 사고에 대한 강조와 과학기술중시정치 등은 중국이 80년대 초반에 추진한 사상적 준비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동용승(2001) / 남북 경협의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최 포럼 발표자료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1993) /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소(1994) / 북한총람(19831999), 북한연구소
심규석(2000) /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이춘근(2002)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와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선양·김병목·임덕순(1996) /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전략,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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