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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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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의의

Ⅲ.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전개

Ⅳ.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합법화

Ⅴ.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장점

Ⅵ.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단점

Ⅶ.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나라당 집권 시절에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보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음모론이나 연계론은 낙선운동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았다.
낙천낙선운동은 6월 항쟁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했다. 6월 항쟁 이후 넓어진 시민사회의 영역이 시민운동을 성장시킨 자양분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시민운동이 보인 한계로부터 필연적으로 낙천낙선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온건한 방식으로 정치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6월 항쟁이 군부 권위주의 정권과의 대립을 기본 축으로 했던 체제정당성 운동이었다면 낙선운동은 대표성의 위기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참여민주주의운동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6월 항쟁의 결과 절차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권력의 지배방식도 바뀌었다. 폭력과 불법을 통한 지배가 법과 의회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통한 합법적 지배로 바뀐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주고받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지만 지역과 돈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됨으로써 선거가 갖는 교과서적 의미는 사라져버렸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시민단체의 선거 운동 자유가 이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정당의 후보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와 반대의 의견을 밝히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선거기간에만 가능하고 방법도 제한시켰다. 예컨대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가두서명이나 장외집회를 금지시킴으로써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은 불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낙선운동 전개과정에 언론과 지역주의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낙선운동 초기에는 언론들이 오히려 시민단체를 앞서나갔다.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단계에서 언론은 벌써 낙선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지지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막상 명단이 발표되자 언론의 보도 태도는 확연히 둘로 갈라졌다. 낙선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상세하게 보도한 언론과 낙선운동을 비판하면서 축소보도 태도를 보인 언론으로 나눠졌다.
낙천낙선운동 보도에서 드러난 잘못은 시민의 관점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언론은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시민의 반응보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서 접근했다. 낙선운동이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고 어느 정당에게 불리한가에 보도의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다. 이것은 정당이 해야 할 일이지 언론이 할 일은 아니다. 언론이 할 일은 낙선운동의 실현가능성이나, 낙선운동을 통한 개혁의 방향성을 따져보는 일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낙선운동이 우리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매우 높았다. 그 까닭은 국민이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멋대로 굴러가는 정치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한 국민의 행동이 낙선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공천반대운동과 낙선운동은 ‘고장난 정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자구 노력이었다.
참고문헌
1. 배성인(2000), 시민단체 낙선운동 평가, 한국 정치학회 주최 16대 총선 평가 학술회의 발표원고
2. 이금옥(2001), 선거법상 낙천, 낙선운동의 위법성 문제,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3. 조광수(2000),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16대 총선, 월간 동서 저널
4. 조기숙(2004), 16대 총선과 낙선운동, 집문당
5. 정대화(2000), 제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사회운동 단체의 정치개입 : 투표율 지역감정 세대교체와 총선연대 낙선 운동의 상관성, 동향과 전망, 통권 45호, 서울 : 박영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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