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관관련 법적 문제

본문내용

서를 문서로 보는 경우에는 서증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문서는 문서는 아니지만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증명력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서증 또는 검증의 목적으로 명시할 필요 없이 별도로 전자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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