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복지정책

목차

1.독일의 가족

2.출산현황

3.가족정책의 종류

4.가족정책 예산

5.가족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42억 EURO 증가했다. 독일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자녀수당(Kindergeld)을 지급하고 있고, 자녀 양육비의 1/4을 세금 감면조치로 지원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5.가족정책의 문제점
1)종합적인 가족 정책의 미비
가족정책이 연방정부의 한 부처가 아닌 "노동부", "재무부",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 추진되고 있다.
2) 연방, 주 및 Gemeinde(읍면기관)에 의한 분산 추진
가족지원 정책이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 및 Gemeinde에 의해서도 추진되고 있어 유치원 및 탁아소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주마다 차이가 있는 등 제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미비한 실정이다.
3)사회보장제에 의한 지원의 비합리화
교육비, 사회부조비, 실업수당 및 주택 보조비 등에 의한 지원제도가 자녀양육보 다는 실업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문제가 있다.
4)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
가족 정책관련 예산의 약 2/3를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고, 유치원등 인프라 시설에는 약 1/3을 사용하는데 반해 인구정책에 성공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예산의 1/3만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고, 2/3는 인프라 시설에 지원한다.

키워드

가족복지론,   복지정책,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