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목차

◎ 본론
1. 이혼·이혼가족의 개념
2. 이혼의 원인
3. 이혼가족의 실태
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5. 관련법 현황
6. 이혼가정 자녀를 위해 부모가 고려해야 할 것들
7.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 결론

본문내용

화 교육 활성화
- 결혼 생활의 부정적 측면 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을 크게 부각시킬 것
*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위해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직업훈련기회 제공,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임시보호소 설치, 임대주택의 우선순위 배려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 과정대책 (평화적인 이혼을 하기 위한 대책)
* 조정 및 중재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결심한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화해, 만족스러운 이혼을 위한 조정 및 중재, 부부당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이혼관련 법률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가정법원에 가사조정제도가 있어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 평화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하게 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부부가 상당한 파탄에 이른 다음에야 조정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법원의 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홍보하여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화해, 조정, 중재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판이혼보다 협의이혼이 훨씬 많으므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화해와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법률적 재판
화해, 조정,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률적 재판을 하도록 한다. 재판에 있어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남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혼 후 불리해지는 배우자를 고려해야 한다.
혼인기간 중의 재산형성원인을 협조적인 부부공동 생활에 두기보다는 소득활동에 기인한다고 보는 견해가 강하다. 소득에 의한 기여가 아닌 부부공동생활만으로도 진정한 의미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혼가족 자녀에 대한 대책
- 발생 가능한 가족문제나 자녀문제를 예측하고 통찰하여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 한다. 실시방법은 학교의 특정 교과목에서 현대사회의 가족문제 및 다양한 가족형태 를 교육하거나 교육방송이나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 신문 등에서 주제로 다루거나 사 회단체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취급할 수 있다.
- 이혼으로 인한 자녀 자신의 특수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 기구를 운영한다.
- 모든 사람들은 이혼한 자녀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정상가정의 자녀들과 똑같이 대하 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이혼가정의 아동이 극복해야 할 과업
-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부모의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을 재정리해야 한다.
- 이혼으로 인해 부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상실했다는 느낌에 대처해야 한다.
- 분노와 자아비난을 해결해야 한다.
- 이혼이 확정되었음을 수용해야 한다.
-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희망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혼 후의 대책 (이혼 후의 생활복지를 위한 대책)
-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자녀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를 보조하고, 편부모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알선하며,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비를 보조한다.
- 정부나 정부지원의 사회단체에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 영하거나 실시하고 특히 부자가족을 위해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 봉사원 제도를 실시한다. 가족상담시간을 마련하여 현대사회의 가족문제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교육시켜야 한다.
- 사회단체 차원에서는 심리적 프로그램과 심리적 적응 및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이혼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지지한다. 특히 정상적 지지를 위해 이혼자모임을 가져 서로의 문재해결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혼가족에 대한 서비스
- 이호네 대한 인식 개선
- 이혼은 가족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영구임대 주택 입주권 대상 확대
- 주택건설시 영구임대 주택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
- 상담소, 교육소의 활성화
- 적응 프로그램의 활성화
- 이혼자의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
- 이혼가정의 자녀들을 늦게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는 시설, 초·중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등
◎ 결론
가족생활향상을 위한 대책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보다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가족문제도 달라지므로 가족대책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증가되고 있는 이혼은 가족변화를 초래하는 커다란 사건이며 가족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대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부부가 결혼하여 이혼에 이르게 될 때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결혼 후 누구나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위기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이 위기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혼의 절차를 밟아 이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대책은 이혼을 결정하기 이전부터의 시기를 고려하여 부부관계의 변화경과에 따라 예방, 조정, 복지의 내용으로 구분해 제안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부의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 및 치료를 제안하고 평화적인 이혼을 하기 위한 대책이로는 조정, 중재, 재판을 제안하였으며 이혼 후의 생활복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여러 측면의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 및 교육 보조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혼 후의 생활복지를 위한 대책이 너무 잘 마련되면 오히려 이혼이 조장되는 역기능적 현상을 우려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우려는 예방 대책 차원에서 충분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혼에 관한 예방적 대책과 동시에 충분히 고려한 뒤 이뤄진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 후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이혼과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현대가족 문제론 (동아대학교 출판부)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혼가족 자녀를 위하여 (창지사)
이혼가정 자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청목출판사)
네이버 백과사전

키워드

이혼가정,   이혼가정이란,   이혼가정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