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박승춘 북한사회의 이해 중간고사 요약본

목차

독립운동 전개과정에서의 좌우의 대립

해방과 분단(지리적/정치적 분단)

6,25전쟁의 원인

6,25전쟁이후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

사회주의 개조기(1945,8 - 1960)

북한권력기구의 성격

국방위원회

본문내용

의 환심 사려는 의도
(2) 사회주의 개조로서의 농업협동조합화를 통한 토지 국유화, 농촌 자본주의 요소 근절
46년 6월 27일 농업현물세 법령채택 : 수확고의 25% 현물세납부→50%까지.
2. 주요산업의 국유화
해방 후 주요산업의 90%이상이 일본인 소유로, 조선인 비율 미미
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위원회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등 국유화에 관한 법령발표
당시 주민감정은 중요산업은 친일파 소유가 전부였기 때문에 큰저항 무
47년 12월 1일 지하자원,삼림지역,수역 국유화 법령발표
56년 국유화대상에서 제외된 개인기업이나 상업에 대한 국유화조치
60년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 운동 시작
우상화비용 국가예산 40%, 주체사상학교, 3만개 동상관리, 체육축전, 숭배행사 등
3. 민주기지론
무계급, 무소유 사회로 개조하는 것이 민주주의
북한권력기구의 성격
1.「수령의 유일 영도체계」적 성격
수령은 국가권력기구의 최고정점이며,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통치 체제
수령만이 명령과 지시를 내릴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절대 복종 의무, 수령의 사상 하나만 허용되고 다른 사상을 가질 자유가 없는 체제
2. 헌법-당규약-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에는 무조건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3. 북한은 수령 중심 체제, 다른 사회주의 국가 중국, 구소련 등은 당중심 국가 체제
4. 북한의 군력 체계
1998년 헌법개정, 주석직 폐지, 김일성은 영원한 수령
김정일은 국방 위원장, 당총서기로 북한 통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대외업무 책임
내각총리는 대내업무 책임
국방위 예하에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 보위부
국방위원회
1. 국방위원회 역활
국가주권의 최고 국가지도 기관으로 핵심국방 건설과 국방사업 주도
전시 국가상태와 국가동원령 선포,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과 해임
위원장 : 김정일(‘93년이후 임기5년 3회 연임)
2. 국방위원장 권한 강화(1994,4 헌법 개정)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이며, 임기는 최고 인민회의 임기와 동일
전반적 무력 최고 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고, 자기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
3.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2009,4)
선군혁명노선을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을 지도
국방위원장 명령, 국방위 결정 감독 및 대책수립
위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과 지시 폐지

키워드

단국대,   박승춘,   북한사회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