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어떠한 법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가지 이상 법률명 목정 주요내용과 함께 필요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소개글

앞으로 우리나라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어떠한 법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가지 이상 법률명 목정 주요내용과 함께 필요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7조(가족가치), 제9조(가족해체 예방),제12조(가정의 날)
(1)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2. 제2장 건강가정정책의 장(제13조-제20조)과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제34조-제35조)의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1) 제2장과 제4장의 체계
3. 제3장 건강가정사업(제21조- 33조)대한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1) 제28조(가정생활문화와 발전), 제29조(가정의례)
2)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III. 맺는말

본문내용

다루어 중복과 혼란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여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다수의 유관 부처가 관여하여 일관성이 부족하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26). 이러한 유보조항은 최소한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다른 관련법률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 법에서 가족단위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체계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가족의 각기 그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경제적, 사회적, 법적 여건과 가족구성원의 규모 및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보호, 지원 하야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실태조사나 전담인력확보 등을 통해 가족의 문제점을 예방 또는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실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기본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철학과 사상, 방향, 전담인력의 자격에 대한 검증, 관련법률과의 연구를 통한 법률적 체계의 통합, 기존의 인력 그리고 시설에 대한 조화로운 포섭 등, 건강가정기본법의 규정 내용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선은 물론 입법자가 계속적으로 가족관련 개별법을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키워드

건강가정법,   가정 및 사회의 변화,   건강가정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