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선택주의와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건강보험의 민영화

소개글

복지의 선택주의와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건강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선택적 사회복지와 보편적 사회복지
2.1. 선택적 복지개념
2.2 보편적 복지개념
2.3. 선택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선택

3. 건강보험 민영화의 평가
3.1. 건강보험의 도입과 특성
3.2. 건강보험의 민영화 평가

4. 결론

본문내용

하다. 한 가지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기에 정책사례에 따라 차이를 두어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우리의 건강보험에 대한 민영화 논의 경우, 건강보험이 국민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의 근간이고 우리사회의 재분배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완전 시장화가 될 수 있는 선별적 복지개념보다는 현재의 제도적 복지개념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연명, 2008. ‘시장의 복지화’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시장화의 쟁점, 사회복지정책, 34, 277-304.
이애리나. 2009.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논총, 28(2), 129-157.
Barr, Nicolas. 2003.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Harold Wilensky and Charles Lebeaux. 1958.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Russell Sage.

키워드

건강보험,   민영화,   선택적 사회복지,   보편적 사회복지,   건강보험민영화,   제도적 복지,   선별적 복지,   잔여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