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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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의 개념과 범주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개념적 모델
3. 장애의 개념에 대한 변화의 특징들
4. 장애개념의 변천
*생각해 봅시다.
5. 장애의 범주

##장애인 복지 역사 및 전망

1. 장애인 복지의 이념
2. 장애인 복지의 특성
3. 서구의 장애인 복지의 역사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5.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전망

본문내용

정부 수립 후 1970년대까지는 전후 군인, 경찰 등의 입법화와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복지가 태동된 시기로 볼 수 있지만, 아직 독자적인 장애인복지제도가 마련되지는 못했다.
시행일시
내 용
1950. 4. 14
군사 원호법
1951. 4. 12
경찰 원호법
1960. 12. 30
상속세법 개정(장애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과세액에서 1인 50환 공제)
1961. 7. 5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
1971. 12. 30
UN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975. 12. 9
UN장애인권리선언
1976. 12. 16
‘세계장애인의 해’ 선정(제31차 UN총회)
1977. 12. 31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1978. 6. 17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
(2) 제 2기 : 전환기 (1981-1987)
1980년대는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전환기였다. 1981년이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였고, 1983-1992년이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 10년”이었고, 1982년 12월 3일, UN은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1981년 6월 5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종합적 법률인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공포되었다.
시행일시
내 용
1981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1981. 6. 5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1. 11. 2
재활과 신설
1982. 7.
장애인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의뢰)
1984. 1. 20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1984. 5. 7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 시행령)
1985～1987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 사업(4개년 계획)
1986. 10. 31
국립재활원 개원(1949. 5 중앙각심학원, 1960. 8 국립각심학원)
1987. 10. 1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3) 제 3기 : 발전기 (1988-1997)
본격적인 장애인 복지가 발전하게 된 시기이다.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
첫째,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장애발생의 예방, 재활의료, 중증장애인의 보호, 보호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의 교육, 장애인의 직업지도, 장애인용 주택의 보급, 문화 환경의 정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규정하였다.
둘째, 장애인 등록제도와 장애인 수첩을 도입하였다.
셋째, 복지조치로 재활상담 및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입소, 통원조치, 장애인의 의료비 지급,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의 교육비 지급, 보장구의 수리 등의 규정하였다.
넷째,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을 규정하였다.
다섯째,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 설정을 법률로 지정하였다.
여섯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설립,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등을 규정하였다.
시행일시
내 용
1988. 8. 1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규정공포
1988. 10. 15
～10. 24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61개국 7,375명 선수단 참석
1988. 11. 1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실시
1989. 4. 28
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1989. 8. 29
장애인종합복지대책안 건의
1989. 12. 30
심신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0. 1. 1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1990. 9. 1
국 공립 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입장
1991. 1. 1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2. 12. 3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정함
1994. 4. 21
장애인복지과로 직제개정
1994. 12. 30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1997. 1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1997～2001년) 발표
1997. 1. 1
장애범주 확대(지체, 시각, 언어, 청각, 정신지체 등 5종의 장애 외에도
장애범주 확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모든 신생아로 확대
1997. 4. 6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97. 8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최종안 마련
(4) 제 4기 : 도약기 (1998-현재)
1998-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1999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200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시행일시
내 용
1998. 12. 9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 공포
1999. 2. 8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1999. 6. 24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 지원사업 확대 실시
2000. 1. 1
장애범주 확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2000. 1.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공포
2000. 1. 20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 5개년계획(2000～2004) 수립 시행
2003. 7. 1
2차 장애범주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5)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UN ESCAP에서는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93-02)을 결산하고 2003년부터 실시될 새로운 10년계획을 발표하여 국가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수립을 권장하였다.
5.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전망
(1) 장애 범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2) 장애인구의 증가,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이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
(3) 장애인보호 중심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변환되게 될 것이다.
(4) 장애인 소득보장 방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비현실적인 감면 및 할인제도에서 현실적인 수당이나 연금지급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출처] 2강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역사 |작성자 Phd<장애인복지 도약기 주요연혁><장애인복지 발전기 주요연혁><장애인복지 전환기 주요연혁><장애인복지 태동기 주요연혁><장애인의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위한 서비스 체계의 구성> 김미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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