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경찰에관한연구

목차

Ｉ. 서론

제 1 장 프랑스의 개황

1. 프랑스 국가 개요

2. 프랑스 정치

1) 대통령과정부
2) 정치변동
3) 주요정당
4) 프랑스 의회
5) 프랑스 사법
6) 프랑스의 지방행정

3. 프랑스 경제

Ⅱ. 본론

제 2 장 프랑스 경찰

제1절. 프랑스 경찰 체제

1. 국가 경찰
2. 군 경찰
3. 자치제 경찰
4. 파리 경찰청
5. 체제상의 특색

제2절. 프랑스 경찰제도

1. 프랑스 경찰 역사
1) 구체제하의 경찰제도
2) 프랑스 대혁명 이후 경찰제도
3) 근대 프랑스 경찰제도
4) 현대 프랑스 경찰제도

2. 프랑스 경찰 연혁
1) 국립경찰
2) 국립군경찰
3) 시자치경찰

3. 프랑스 경찰 조직체계
4. 프랑스 지방행정 체계와 경찰
5. 프랑스 경찰 인사관리
1) 특색
2) 계급구조
3) 교육훈련
4) 근무평정5) 인력관리
6) 승진제도
7) 프랑스 경찰관의 노동조합

제 3 장 프랑스 수사제도와 정보기관

1. 프랑스 수사제도
2. 프랑스 정보기관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활동으로 프랑스 시사주간 렉스프레스에서 '샤를 에르뉘 '전 국방장관(81-85)이 최소 53년부터 63년까지 KGB등 동구공산권 정보기관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으며 첩자노릇을 했다고 폭로했다. 에르뉘의 첩자활동 사실은 92년 프랑스첩보국(DST)에 의해 탐지됐지만 이미 그가 죽은 후였다(96.10.31).고 보고된 바 있다.
3) RG(내무성 경찰총국 통합정보부)
RG(통합정보부)의 탄생은 '황제는 모든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령에 따라 1811.3.25일자 정령으로 가 현에 특별경시가 파견되어 현재의 RG의 소관사무인 일반 정보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별경시는 당해 현의 정보경찰의 권한을 보유하였으며, 관선지사와 경찰청의 지휘를 받았으며, 이것이 통합정보부의 전신이며, 1941.4.23 경찰재편법 제3조에 의해 통합정보부가 탄생하였다. RG의 임무로 1974.5.14일자 내무성령 제6조는 '중앙통합정보부는 정부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질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을 담당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 국가가 개입한 테러리스트 및 직접 행동주의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정보공작이다. 선거 때마다 선거결과를 예측하여 정부에 보고하는 여론조사통계실(OCSS)도 RG와 관련이 깊은 조직으로, 중앙정부 선거 시에는 4,000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400개의 조사대상을 추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RG의 정보활동 대상은 그 중점이 제2차대전 직후에는 프랑스 공산당, 1960년대에는 알제리아 독립과 관련된 FLN(알제리아 민족해방전선)과 OAS(비밀무장조직), 70년대에는 극좌세력, 80년대에는 Action Direct 등의 테러리즘으로 변화되어 왔다. RG의 조직은 크게 중앙통합정보부와 지방국으로 구성되며, 중앙통합정보부는 관리부문 외에 정치. 경제. 사회관련 정보의 분석. 보고를 담당하는 분석. 종합과, 테러대책. 정보공작 등을 담당하는 조사과, 카지노. 경마의 감독을 담당하는 경마. 도박과가 있으며, 지방조직으로는 8개 방위관구, 103개 현에 국이 설치되어 있다. 정원은 1983.1.1 현재 3,788명이다.
4) DRM(군사정보국)
* DRM은 걸프전 당시 첨단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여야만 하였던 정보의 심각한 부족실태에 대한 반성이 일게 되어 국방성내 전술정보조직의 재편이 도모되었다. 이에 따라 1992.6월 3군의 참모본부 제2과(정보담당), 구 군사정보센타, 전자자기정보센타, 엘리오스 화상분석센타, 3군 정보어학학교를 통합하여 DRM을 신설하였다.
DRM의 임무는 군사개입 전단계의 정보수집으로서 프랑스의 안전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는 대상. 지역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여 실행 가능한 목적 하에서 복수의 개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쟁 등의 발생 시의 정보제공으로서 이것은 분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어떠한 지역, 어떠한 위협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적시적절하게 의사결정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군사개입상황의 의지결정기관에의 보고 및 사후의 정세분석이다. DRM의 조직과정원은 3군 통합참모본부장의 지휘 하에 있으며 관리부문 외에 분석과, 조사과, 기술과, 군비관리과, 3군 정보어학학교로 구성되며 정원은 일반직을 포함하여 약 500명이고 그 가운데 약 200명은 통합전 조직의 직원들이다. 또한 DRM은 육군정보부대(멧스), 제13 긴급공정부대(디우즈), 전파 위성사진 수신센타를 지휘하에 두고 있으며 예산은 1994년도의 경우 통상경비 2,300만 프랑, 장비. 시설비 2억 2,000만 프랑이 계상되어 있다. <자료>: 두산백과사전 EnCyber http://www.encyber.com/index.html . (2008.4.23)
Ⅲ. 결론
이상으로 프랑스의 국가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통해 정치 경제 등을 살펴보았고, 프랑스 경찰은 대표적인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제도로써 국가 경찰뿐만 아니라 군경찰로 분리되어 있고 지방의 자치제 경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행정과 사법의 업무를 분리하여 행정은 내무부 장관의 관할로 공공질서, 공공안녕 및 공중위생의 보장을 주요업무로 하며 국가경찰은 반역, 내란, 집회결사 출판의 조사, 풍속 등에 관한 국민에 대하여 또는 국가에 대하여 경찰 작용의 성격이 나타나며, 자치제 경찰은 교통의 안전과 편리 보장, 수해나 재해시의 구조행위, 공공시설조사 등 지역적이고 자치적인 경찰 작용의 성격이 나타난다. 사법은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며, 사법경찰리와 보조 사법경찰리 그리고 특별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프랑스의 경호실은 경찰청 소속의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외 주요인사의 근접경호, 행사장경호, 각 종 위해로부터의 보호 임무를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내에 경비국의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특수부대로 전국에 배치되어 특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력이 국가 전반을 지배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이나 프랑스의 대륙법계 체제의 영향 아래 영미법계를 가미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외교적으로나 민간 교류에 있어서나 경제, 문화,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 안전의 근간이 되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간 대화 노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자료>: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www.amb-coreesud.com/h-index.htm . (2008.4.24)
물론 경찰관계에 있어서도 우호적이며 프랑스 경찰기동부대의 훈련에 직접 참가하여 프랑스 기동경찰의 전술ㆍ전략 및 경찰봉술을 연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수사나 교통문화에 대한 연구와 노력, 사이버 범죄대응에 관한 상호협력 약정체결로 수사기법이나 정보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자료>: 사이버 경찰청 수사국 http://www.police.go.kr/INVPOL/index.jsp?_page=3. (20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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