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도,사교육에미치는영향에대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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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보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의 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충분하다. 사교육비 증가 추세를 분석해보면 대입전형 방식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고등학교가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대비할 수 있도록 여건조차 갖추어진 상황에서 시험 잘 보는 능력이 아니라 잠재된 능력을 평가한다는 이유로 수학능력시험 제도를 도입한 결과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해 진학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입학전형제도를 다양화한 결과 또 다시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했었다.
더욱이 단위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선발 기준이나 절차가 너무 다양하게 되면, 공교육의 수용력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물론, 사교육 시장을 또 다시 과열시킬 수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지금도 해마다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방침에 따라 사설 전문 기관이나 전문 컨설턴트가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교육비 지출 경로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모집단위별 입학전형 특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유사한 학문 분야끼리 혹은 유사한 능력과 경험을 요구하는 모집단위별로 비교적 객관성을 확보한 공통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부족한 입학사정관 수, 시행 경험 등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 역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논란의 중심, ‘공정성’
사실 어느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 또한 우수한 제도라고 해도 그 사회에 맞는 제도여야만 실효를 거두며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정성 확보’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신입생 선발은 평가 기준이나 결과 면에서 상당히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획일화 문제가 일고 있을 만큼 단순명료했던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볼 때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기 십상이다.
공정성 확보 방안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하나는 제시된 기준과 과정에 부합한 학생 선발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나 여타 사회적 배경에 영향 받지 않고 학생 개인의 순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과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는 자칫 후자에 해당하는 공정성 기준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입학사정관을 위한 별도의 전형제도 개발은 대입전형을 다양화하는 면도 있지만, 모집단위별 특성화, 타당화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형의 가짓수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곧 개별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에 기대어 전형자료를 주문생산하게 될 것이다. 즉 학교를 통해 준비가 되지 않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전형 자료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사회에 별 무리 없이 완전히 적응하는 동안 만에라도 유사한 학문 분야, 유사한 모집단위별로 공통적인 전형자료와 평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대학이 전형자료와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할 필요도 없으며 할 수도 없겠지만 큰 틀만이라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실효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학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 대학 차원에서 평가철학 및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형평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관점을 두루 고려하여 평가준거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하여 입학전형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도를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각 대학들 나름의 공정성 개념 정립 및 이에 근거한 입학전형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새로 도입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배경과 구체적인 사례 및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와 교육기관 차원에서의 노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서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정성’ 에 대해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탐색하고 제시하며, 바람직한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측정도 어려운 잠재력을 평가하여 당락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만큼 어려움도 커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의 역량과 의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역량,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 그리고 공정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단계적인 확대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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