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기말고사

목차

제 5 장 존재형태(법원)

제 6 장 실정법과 자연법

제 7 장 법의 체계

제 8 장 법의 효력

제 9 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 10 장 법계와 법문화

본문내용

) 법의 장소적 효력
속지주의: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 다는 원칙
속인주의: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보호주의: 범죄지 및 범죄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
세계주의: 일체의 반인종적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
우리나라 현행법은 속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를 가미함.
외국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확정재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우리나라의 형법 으로 처벌할 수 있음.
(3) 법의 인적 효력
국내법상의 예외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특별법은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국제법상의 예외
-치외법권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며, 국제법의 법원 및 관련국 국내법에 의해 법적용이 면되는 것 일 뿐임.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채택.
-헌법상 권리의무는 외국에게는 인정되지 않음.
제 9 장 법의 적용과 해석
Ⅰ.서론
1. 법의 적용
(1) 삼단논법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며, 거기 에서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형식.
(2) 사실의 확정
입증: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따름.
추정: 증거로 확정하지 못한 사실을 우선 있는 사실대로 확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 는 것. 반증을 들어 효과를 전복시키지 못함.
Ⅱ. 본론
1. 법의 해석
(1) 의의
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법규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서 규범 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 조작
각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목적과 그 시대의 사회적 실정들을 고려해서 목적적·가 치관계적으로 그 의미내용을 밝혀내야 함.
(2) 해석방법
유권해석: 관청이 유권적으로 내리는 해석
학리해석: 법인에 의한 해석 특히 법학자가 학설로서 전개한 법해석.
문리해석: 법규의 문자 및 문장의 의미를 밝힌 후에 다시 조문 전체문장의 구성을 검토 하여 그 의미내용을 파악하는 해석방법
-축소해석: 법조문의 언어적 표현 자체보다 더 좁게 해석하는 것.
-확장해석: 법규의 문장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이해하는 법의 해석의 한 방법
-유추해석: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는 경우에 가장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
논리해석: 입법자의 심리적 의사에 관계 없이 법문의 논리적 의미에 관심을 두는 해석.
-비교해석: 법규를 구법·외국법 등과 비교대조하면서 해석하는 방법
-목적해석: 법의 목적에 따라 행하는 해석의 한 방법
-의사해석: 입법 당시의 자료를 보고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법규의 의미내용을 해 명하는 해석
-보정해석: 법문의 자구가 잘못되었다거나 표현이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자 구를 보정한다거나 변경하는 해석. 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하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함.
-물론해석: 법조문이 일정한 사례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 다른 사례에 관하여도 사물 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해석방법
-반대해석: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방법
유권해석
-입법해석: 입법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으로 해석규정을 두어서 해석을 꾀하는 것.
-사법해석: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형사절차에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민사절차에서는 원고 의 제소가 있은 후에 구체적 소송사건의 해결을 위해 내리는 해석.
-행정해석: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훈령·지령 등을 내리면서 법을 해석하는 것.
Ⅲ.결론
1. 해석과 해석자
: 법률가는 법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판단을 보류할 수는 없고, 주어진 법문을 치밀하고 바 르게 해석하여 정당한 결론을 내려야 할 책임을 짐.
제 10 장 법계와 법문화
Ⅰ.서론
1.법계와 법문화
(1) 법계
법계란 어떤 국가의 법질서가 어떤 법계체에 속하는가 하는 것.
(2) 법문화
법계 속에서 당해 국가가 어떠한 특성 혹은 체취의 법제도·법학·법사상을 구성하여 운 영하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
Ⅱ.본론
1. 로마·게르만법계(대률법계)
헌대세계의 법계 중에서 가장 광범한 분포를 갖고 있는 것.
법을 올바른 행위규칙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정의·도덕관념과 깊은 연관을 맺음.
성문법주의가 이 법계의 특징.
2. 코몬 로법계(영미법계)
로마게르만법계와는 달리 법학자들이 아니라 법과들이 법실무에서 개인들간의 분쟁을 해 결하는 판결을 통하여 형성
구체저인 분쟁소송에서 해결책을 주는 데 중점을 둠.
소송절차에서 유래하는 공법인 코몬 로의 형성과 발전에 로마 게르만법계학자들이 세운 법이론은 법용어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큰 여향을 주지 못함
코몬 로는 불법주의이기 때문에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일으킴.
3. 사회주의법계
사회주의법계란 구 소련을 위시하여 동구권국가들의 법계.
4. 법계의 교섭
로마게르만법계와 코몬 로법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으며, 결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 게 됨.
유럽대륙의 법학과 비슷하게 총론적 법학이론이 형성.
5. 현대세계의 법문화
현대세계의 가장 중요한 법계는 로마 게르만법계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지움 식민지들은 로마 게르만법계이고 영국 식민지들은 코 몬 로법계임.
Ⅲ.결론
1. 서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가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님.
성문법과 불문법 중에서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임.
2. 본론
(1)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법주의
-법의 내용을 명확히 해 주고 국가의 법체계를 통일적으로 정하기 쉬오며, 법질서의 안 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법의 내용을 법조문에 고정시켜 사회현실과 거리가 멀어져서 사회발전에 신속히 대응하 지 못함.
불문법주의
-법이 문자로 고정되지 아니하여 변천하는 사회현실에 적응하기 쉬운 장점.
-국가의 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어렵고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존재가 명확하지 못함.
3. 결론
세계의 법문화와 법계를 정확히 관찰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으며, 현명한 국민으로서 법문 화의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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