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0장 청소년 문제와 사회복지
1.문제의 제기
2.청소년의 이해
3.청소년문제의 종류와 유형
4.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1.문제의 제기
2.청소년의 이해
3.청소년문제의 종류와 유형
4.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과 행정을 일구어 내는 것
하지만, 현재에는 모든 행정부처가 각자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매우 산만하고 청소년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도 전국적으로 담당부서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움
(1)청소년 정책 및 행정의 통합화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
1988년 올림픽 후 정부부처에 체육청소년부 설립
1991년 청소년 기본법 마련 → 일반 청소년 정책 활성화 기틀마련
But, 출발에 있어서 체육과 결부시킴으로써 힘 있는 체육관련 정책에 밀려 소외된 부분 이 없지 않았음
거기다 정권이 교체 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다른 일에 뒤쳐져 체육청소년부 가 문화체육부로 바뀌어 우리나라 정부부처에 청소년 이라는 용어도 사라졌다가 현재는 문화 관광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7년 이후 청소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동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논란 끝에 국 무총리 산하 소속으로 됨.
P. 368 표10-9<정부부처별 청소년관련 정책>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 각 부처에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
고 시행하기 때문에 중복이 많고 실제로 욕구가 큰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누락되거나
소홀히 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음.
그러므로, 청소년의 주부서로서 청소년 부를 만들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
원회를 통합 하여 청소년 관련 각 부처의 장관과 청소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위원
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아 청소년 관련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야 함.
(2) 청소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P. 371 - 그림10-1<청소년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우리나라 청소년 행정체계>
-중앙집권적 → 청소년 행정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업무가 중앙의 행정기관에
집중 → 지방분권화 필요
중앙의 13개 부처에서 관장하는 청소년 행정업무
지방수준의 시도 단위: 문화관광국의 청소년과 와 경찰청방범과 그리고 교육청의 학
무국으로 축소 되 있음
시군 단위: 사회복지과 와 경찰서의 방범과 및 교육청의 학무과로 더욱 축 소 되 있음
사실 청소년 정책의 내용의 구체화 하여 실효를 거두는 것은 지방의 일선 행정기관인
데 이와 같은 역 피라미드 구조의 행정체계와 청소년행정의 미분화는 책임행정이 실
현이 어려움
그 이유는 상부의 지시명령이 일원화되어 실천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중앙부처로서 문화관광부(청소년부)와 그 외의 중앙부처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할 수 없음.
따라서 청소년행정의 손발에 해당하는 "청소년사무소"를 설치 하여야함.
시도의 경우 행정자치부 지방조직인 문화관광국 청소년과의 기능 개편
→일반적 청소년행정 담당
지방청소년단체 육성, 신설될 청소년사무소 지도, 감독 및 지원, 청소년 시설지원
<청소년 사무소>
→독립된 기관, 문화관광국(청소년부)의 통제를 받으며 청소년에 관한 행정기능, 서비 스 기능 시행
- 공적인 행정, 전문적, 직접서비스 제공과 같은 양대 기능
하지만, 현재에는 모든 행정부처가 각자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매우 산만하고 청소년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도 전국적으로 담당부서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움
(1)청소년 정책 및 행정의 통합화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
1988년 올림픽 후 정부부처에 체육청소년부 설립
1991년 청소년 기본법 마련 → 일반 청소년 정책 활성화 기틀마련
But, 출발에 있어서 체육과 결부시킴으로써 힘 있는 체육관련 정책에 밀려 소외된 부분 이 없지 않았음
거기다 정권이 교체 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다른 일에 뒤쳐져 체육청소년부 가 문화체육부로 바뀌어 우리나라 정부부처에 청소년 이라는 용어도 사라졌다가 현재는 문화 관광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7년 이후 청소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동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논란 끝에 국 무총리 산하 소속으로 됨.
P. 368 표10-9<정부부처별 청소년관련 정책>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 각 부처에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
고 시행하기 때문에 중복이 많고 실제로 욕구가 큰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누락되거나
소홀히 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음.
그러므로, 청소년의 주부서로서 청소년 부를 만들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
원회를 통합 하여 청소년 관련 각 부처의 장관과 청소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위원
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아 청소년 관련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야 함.
(2) 청소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P. 371 - 그림10-1<청소년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우리나라 청소년 행정체계>
-중앙집권적 → 청소년 행정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업무가 중앙의 행정기관에
집중 → 지방분권화 필요
중앙의 13개 부처에서 관장하는 청소년 행정업무
지방수준의 시도 단위: 문화관광국의 청소년과 와 경찰청방범과 그리고 교육청의 학
무국으로 축소 되 있음
시군 단위: 사회복지과 와 경찰서의 방범과 및 교육청의 학무과로 더욱 축 소 되 있음
사실 청소년 정책의 내용의 구체화 하여 실효를 거두는 것은 지방의 일선 행정기관인
데 이와 같은 역 피라미드 구조의 행정체계와 청소년행정의 미분화는 책임행정이 실
현이 어려움
그 이유는 상부의 지시명령이 일원화되어 실천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중앙부처로서 문화관광부(청소년부)와 그 외의 중앙부처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할 수 없음.
따라서 청소년행정의 손발에 해당하는 "청소년사무소"를 설치 하여야함.
시도의 경우 행정자치부 지방조직인 문화관광국 청소년과의 기능 개편
→일반적 청소년행정 담당
지방청소년단체 육성, 신설될 청소년사무소 지도, 감독 및 지원, 청소년 시설지원
<청소년 사무소>
→독립된 기관, 문화관광국(청소년부)의 통제를 받으며 청소년에 관한 행정기능, 서비 스 기능 시행
- 공적인 행정, 전문적, 직접서비스 제공과 같은 양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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