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

목차

제 10장 청소년 문제와 사회복지

1.문제의 제기

2.청소년의 이해

3.청소년문제의 종류와 유형

4.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과 행정을 일구어 내는 것
하지만, 현재에는 모든 행정부처가 각자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매우 산만하고 청소년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도 전국적으로 담당부서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움
(1)청소년 정책 및 행정의 통합화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
1988년 올림픽 후 정부부처에 체육청소년부 설립
1991년 청소년 기본법 마련 → 일반 청소년 정책 활성화 기틀마련
But, 출발에 있어서 체육과 결부시킴으로써 힘 있는 체육관련 정책에 밀려 소외된 부분 이 없지 않았음
거기다 정권이 교체 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다른 일에 뒤쳐져 체육청소년부 가 문화체육부로 바뀌어 우리나라 정부부처에 청소년 이라는 용어도 사라졌다가 현재는 문화 관광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7년 이후 청소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동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논란 끝에 국 무총리 산하 소속으로 됨.
P. 368 표10-9<정부부처별 청소년관련 정책>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 각 부처에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
고 시행하기 때문에 중복이 많고 실제로 욕구가 큰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누락되거나
소홀히 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음.
그러므로, 청소년의 주부서로서 청소년 부를 만들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
원회를 통합 하여 청소년 관련 각 부처의 장관과 청소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위원
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아 청소년 관련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야 함.
(2) 청소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P. 371 - 그림10-1<청소년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우리나라 청소년 행정체계>
-중앙집권적 → 청소년 행정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업무가 중앙의 행정기관에
집중 → 지방분권화 필요
중앙의 13개 부처에서 관장하는 청소년 행정업무
지방수준의 시도 단위: 문화관광국의 청소년과 와 경찰청방범과 그리고 교육청의 학
무국으로 축소 되 있음
시군 단위: 사회복지과 와 경찰서의 방범과 및 교육청의 학무과로 더욱 축 소 되 있음
사실 청소년 정책의 내용의 구체화 하여 실효를 거두는 것은 지방의 일선 행정기관인
데 이와 같은 역 피라미드 구조의 행정체계와 청소년행정의 미분화는 책임행정이 실
현이 어려움
그 이유는 상부의 지시명령이 일원화되어 실천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중앙부처로서 문화관광부(청소년부)와 그 외의 중앙부처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할 수 없음.
따라서 청소년행정의 손발에 해당하는 "청소년사무소"를 설치 하여야함.
시도의 경우 행정자치부 지방조직인 문화관광국 청소년과의 기능 개편
→일반적 청소년행정 담당
지방청소년단체 육성, 신설될 청소년사무소 지도, 감독 및 지원, 청소년 시설지원
<청소년 사무소>
→독립된 기관, 문화관광국(청소년부)의 통제를 받으며 청소년에 관한 행정기능, 서비 스 기능 시행
- 공적인 행정, 전문적, 직접서비스 제공과 같은 양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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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회문제,   사회복지,   복지,   청소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