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에 대한 거시적평가

소개글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적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거시평가에 대한 주요 논점

3. 기능분석에 의한 거시평가 절차 모형

4. 국토 개발정책 수립 분야에 대한 기능 분석 거시평가 절차 적용

5. 맺음말

본문내용

하부시스템의 실행에 관한 기록
계획 초안, 최종안, 참고자료 중 최종안 결정과 연관 있는 자료, 정책위원회 등 심의의결 기구 회의록, 업무관리시스템의 결재 및 경로상의 데이터가 검토대상이다.
다. 정책전달활동에 관한 기록
의견조회를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에 보낸 시행문서, 공청회, 워크숍 자료 등이 검토 대 상이 된다.
라. 기능 및 정책전달활동에 대한 대응에 관한 기록
정책수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외부단체 및 개인 접수문서, 진정서 및 이에 대한 답변 서, 기타 민원 및 소송서류 등이 검토대상이 된다.
마. 기록정보생산체계에 관한 사항의 기록
기능 및 하부 시스템과 관련하여 영구보존대상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록정보 생산체계의 실체 특히 정보시스템의 경우 구축목적, 기술적 특성 및 사양, 장기보존 및 재생을 위한 기술적 특성과 작동요건이 담긴 사양서나 기술설명서가 선별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거시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기록 획득
수집정책
모든 거시평가 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담은 최종산출물로서 '국토종합 개발정책 기 능에 관한 기록 평가서'가 만들어진다. 이 거시평가서에는 개별 기록의 확인을 통하여 확인된 기능분석의 결과와 분석결과에 부합되는 기록의 범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목록을 기술한다. 실제적인 기록 획득을 위하여 영구기록을 보존하는 기관에서 는 거시평가서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해당 기록들에 대한 중장기 수집정책에 반영한다. 이렇게 수립된 수집정책에 따라 각 정부기관에서는 자기기관이 생산한 기록 중 수집정책 에 포함되는 기록이 정해진 이관 기한 내에 기록 영구보존을 위한 기관에 이관되도록 조 치 한다. 한편 비정부분야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경우 별도의 계획을 통해 기획 수집한 다.
기록 처리일정표
거시평가서에 기초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생산되거나 기관 간 유사한 가치를 지닌 기록 종류 또는 유형이 확인될 경우 이러한 종류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기술서가 만들질 수 있는데 이 기술서에는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선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 록 종류와 유형 그리고 필요 보유기간에 과한 정보가 담긴다.
비상대비 기록(vital records)의 확인
거시평가 분석과 개별기록 평가과정에서 비상 시 기능 행사 조직이나 그에 영향을 받는 개인과 법인의 법적 권리행사 그리고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록으로서 기능이 나 조직의 연속성(continuity) 보장을 위해 필요한 중요 기록들이 확인될 것이다.
5. 맺음말
기능분석에 의한 거시평가는 국가 단위의 평가 선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제까지의 어떤 평가 방법보다도 포괄적인 기록화 전망을제시해 준다. 우리나라에서 거시평가의 결과로 남게 될 기록의 출처 대부분은 정부조직이 될지도 모른다. 거시평가의 도입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글의 한계는 거시평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개괄적 전형을 제시하데 그쳤다는 점에 있다. 기능 그리고 기능과 사회의 상호작용 분석, 개별 기록의 확인 절차 등보다 완결된 적용 사례의 제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실질적인 거시평가를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반성 또한 필요하다. 기능 분석에 의한 거시평가가 다른 거시적 관점의 평가에서 나타난 주관성을 어느 정도 극복했더라도 비븐(Brain Beaven)의 지적처럼, 거시평가를 실행하는데 있어 이론적 분석과 연구 지향적 경향이 지나칠 경우 초래하게 될 주관성이나 추상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이는 곧 거시평가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록을 획득하기 위한 것 이므로 그 만큼 기록 평가 선별을 위한 것으로서의 실천적 실효성을 잃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적용시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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