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

목차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2. 변경안

Ⅱ. 변경안의 문제점
1. 변경 사유에 대한 비판
2. 목록정비의 포기
3. 근거없는 재정절감효과
4. 건정심 합의 파기
5. 결론

Ⅲ. 제언

본문내용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개요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선별등재제도 Positive List’ 도입
선별등재제도 시행 전 등재된 의약품은 일단 Positive List에 등재된 것으로 보되, 순차적으로 경제성평가를 거쳐 정비키로 함
1. 사업 조기 수행을 통해 보험약품비 적정화 및 국민 부담 경감 도모
- 방법론에 논쟁없는 간략 평가방식으로 추진.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사업완료
2.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수용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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