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민간단체의 현황과 변화전망

목차

1. 서론: 국가와 시민사회의 미분화

2. 북한식 민간단체의 현황과 변화

3. 결론에 대신하여: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아닌가 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타 사회단체들의 명칭 중에서도 모형항공협회나 자동차협회 등 북한 내부의 동호인 모임을 짐작케 하는 단체나 조선도서관협회나 조선의학협회 등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친목도모를 중시하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능단체들을 찾아볼 수 있다.
과거처럼 정치색을 표방하고 지방조직까지 갖는 대규모의 조직으로서 만들어졌던 기존 사회단체와 달리 최근의 이색단체들의 등장은 대부분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점과 정치적 측면 즉 사상교양이나 당정책 관철을 위한 것보다는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적으로 취미활동 확대라는 측면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북한 사회의 부분적인 개방과 대외관계 개선과 맞물리면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일 것이다.
3. 결론에 대신하여: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상에서 북한식 민간단체로서 이른바 ‘근로단체’와 ‘사회단체’를 살펴보았다. 물론 북한식 민간단체의 현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기란 애초부터 힘든 작업이었는지 모른다. 북한 자료의 제한성과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었고 특히 북한체제의 성격상 각종단체의 내용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정리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북한 언론의 기사들에서 관련된 사회단체들의 언급을 역추적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제 위에서 살펴본 북한식 민간단체의 현황을 전제로 하여 우리가 향후 남북간 교류협력과 통일과정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국가와 시민사회가 미분화되어 있다는 북한식 민간단체의 특성을 전제하더라도 남측의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각각에 해당하는 ‘북측 카운터파트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예컨대 북측의 직맹이나 농근맹 등은 분명 당조직과 비견될 정도의 고도로 정치화된 당 외곽단체이자 사상교양단체이지만 우리 측 노총이나 전농이 북측과 접촉하려 할 때 이들을 제치고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에는 조직되어 있지 않은 남측의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북측과 접촉하고 교류를 요구할 경우 만약 북측은 결국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진전과정에서 나름의 대응단체들을 조직해야 하고 그러면 북측에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단체들이 생겨나는 효과를 볼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식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비로소 정치상황과 분리된 안정적인 남북화해 국면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당의 통제 하에 있고 당의 정치적 지도를 받아야 하는 북한식 민간단체이지만 남측의 다양한 민간단체들과 상대역이 되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만나고 교류하게 될 경우 민간 배이스의 남북화해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정착될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갖가지 지원을 위해 북측의 상대방과 접촉하고 분배확인을 위해 자주 북에 들어가서 그들과 만남으로써 남북간 신뢰가 쌓이고 독자적인 민간접촉 채널이 구축되고 있다는 최근의 사실은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세 번째로 북한식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할 경우 상대 단체의 지도급 인사나 핵심인사들 혹은 대외접촉 인사들에만 한정하지 말고 기왕이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일반회원들’(rank and file)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식 민간단체의 대외접촉 인사나 지도급 인사들은 대부분 당원이거나 당원과 비슷한 수준의 정치사상 무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번 나오는 북측 상대역만 만나지 말고 대규모 교류행사나 공동행사 등을 조직해서 상대단체의 지도급만이 아닌 일반회원들까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남북한 민간단체의 만남을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상호 변화의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폭도 한층 넓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에서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색단체들 특히 낚시협회 등과 같은 동호인 성격의 북한단체나 요리사협회 등과 같은 소규모의 기능별 전문단체들과의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남측에는 수없이 많은 동호인 단체와 세분화된 전문단체가 있는 만큼 이들의 대북접촉을 늘리고 활성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4개 근로단체처럼 대규모로 치밀하게 짜여진 조직과 달리 이들 동호인 협회나 소규모 특정전문인 협회들은 남북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상호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조직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남측도 민노총과 전농 및 종교단체 등 주로는 대규모 중앙조직의 민간단체들이 북측과 접촉하고 있다. 이는 남북화해시대의 초기에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수순이었지만 이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더욱 진전된다면 남측에서도 동호인 조직이나 비정치적 성격의 소규모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대북교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결국 남북한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이를 통해 민족화해의 시대적 흐름을 확산시키면서 동시에 남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남측의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부뿐 아니라 일반회원들 중심으로, 동호인 협회나 소규모 전문단체들에게까지 교류와 접촉을 확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태권도 시범단 교환행사가 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기된 점은 무척 아쉬움을 남게 한다. 특히 남측과 북측이 國技인 태권도를 놓고 조직과 기술, 규칙 등의 측면에서 ‘또 하나의 분단’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태권도 시범방문단 교환행사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태권도의 분단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심장한 일일 것이다. 지금 남측의 태권도는 세계태권도연맹(WTF: 본부 서울, 총재 김운용)에, 북한의 태권도는 국제태권도연맹(ITF: 본부 오스트리아, 총재 최홍희)에 속해 있고 분단 이래 단 한차례도 같은 대회에서 경기해 본 적이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승인연맹은 남측의 세계태권도연맹이며 따라서 올림픽의 태권도 종목에는 남측 연맹 회원국이 아니면 출전할 수 없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은 아래로부터 비정치적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통일지향적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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