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협약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현황

목차

■ 스톡홀름 협약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현황

□ 의도적 생산 물질의 국내 규제

□ 비의도적 물질의 국내 규제

본문내용

2003. 6. 30 까지
2003. 7. 1 이후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0.1
0.5
0.1
(b) (a)을 제외한 대상 소각 시설
(단위: ng-TEQ/Nm3)
구 분
신설시설
기존 시설
2001.1.1-
2005. 12.31
2006.1.1-
4톤/h 이상
0.1
20
1
4톤/h 미만 2톤 이상
1
40
5
2톤/h 미만 0.2톤 이상
5
40
10
(ii)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가스 모니터링
2000. 12. 31.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농도기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0. 12. 30)
(a)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 연 2회 이상
(b) 시간당 처리능력 200kg 이상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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