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년교정보호현황과 범죄소년의 사법복지 욕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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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년교정보호현황과 범죄소년의 사법복지 욕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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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6.6)
136 (72.4)
2 회
3 (7.7)
1 (10.0)
2 (6.5)
23 (21.3)
29 (15.4)
3 회
3 (7.7)
0 (0.0)
5 (16.1)
9 (8.3)
17 (9.0)
4 회
2 (5.1)
0 (0.0)
0 (0.0)
2 (1.9)
4 (2.1)
5 회이상
0 (0.0)
0 (0.0)
0 (0.0)
2 (1.9)
2 (1.1)
전 체
39 (100)
10 (100)
31 (100)
108 (100)
188 (100)
(2) 가정환경 배경
조사대상 소년들의 가정환경배경은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지(가족결손)여부와 부모의 교육수준을 지표로 삼았다(표9 참조).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정상가정과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이 각각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그러나, 범죄유형별로 세분화해 보면 살인과실치사범과 폭력상해범 집단에서 가정결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다수가 고등학교수준(42%)의 학력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학력수준(25%)이 많았다.
<표9> 조사대상 범죄소년들의 가정환경 배경
변 인
소년의 범죄유형
전 체
빈도(%)
폭력/상해범
빈도(%)
살인/
과실치사범
빈도(%)
성폭력범
빈도(%)
강도/절도범
빈도(%)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 (46.2)
4 (36.4)
17 (54.8)
59 (53.6)
98 (51.3)
부모 별거
21 (53.8)
7 (63.6)
14 (45.2)
51 (46.4)
93 (48.7)
전 체
39 (100)
11 (100)
31 (100)
110 (100)
191 (100)
아버지교육
수준
무 학
1 (2.8)
0 (0.0)
2 (6.4)
3 (2.9)
6 (3.3)
초등졸 이하
4 (11.1)
1 (11.2)
7 (22.6)
22 (21.1)
34 (18.9)
중졸 이하
7 (19.5)
4 (44.4)
8 (25.8)
27 (26.0)
46 (25.6)
고졸 이하
21 (58.3)
4 (44.4)
11 (35.5)
41 (39.4)
77 (42.8)
대학 이상
3 (8.3)
0 (0.0)
3 (9.7)
11 (10.6)
17 (9.4)
전 체
36 (100)
9 (100)
31 (100)
104 (100)
180 (100)
어머니교육
수준
무 학
1 (3.3)
0 (0.0)
1 (3.5)
3 (3.3)
5 (3.2)
초등졸 이하
7 (23.4)
2 (25.0)
6 (20.7)
15 (16.7)
30 (19.1)
중졸 이하
5 (16.7)
3 (37.5)
9 (31.0)
30 (33.3)
47 (29.9)
고졸 이하
16 (53.3)
3 (37.5)
12 (41.4)
35 (38.9)
66 (42.1)
대학 이상
1 (3.3)
0 (0.0)
1 (3.4)
7(7.8)
9 (5.7)
전 체
30 (100)
8 (100)
29 (100)
90 (100)
157 (100)
(3) 생활수준 배경
소년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가정경제상황에 대한 질문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표10 참조).
범죄소년들은 자신의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59%),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25.8%). 경제사정이 풍족하다고 응답한 소년은 7.3%에 불과하다.
이들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절반정도가 자기집이고, 나머지는 전월세 세입자가 46.8%이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가 4.3%이다.
<표10> 조사대상 범죄소년들의 생활수준 배경
변 인
소년의 범죄유형
전 체
빈도(%)
폭력/상해범
빈도(%)
살인/
과실치사범
빈도(%)
성폭력범
빈도(%)
강도/절도범
빈도(%)
가정
경제
수준
매우 어렵다
3 (7.7)
0 (0.0)
3 (9.7)
9 (8.3)
15 (7.9)
어렵다
10 (25.7)
4 (36.4)
6 (19.3)
29 (26.6)
49 (25.8)
보통이다
24 (61.5)
5 (45.4)
18 (58.1)
65 (59.6)
112 (59.0)
풍족하다
2 (5.1)
2 (18.2)
4 (12.9)
5 (4.6)
13 (6.8)
매우 풍족하다
0 (0.0)
0 (0.0)
0 (0.0)
1 (0.9)
1 (0.5)
전 체
39 (100)
11 (100)
31 (100)
109 (100)
190 (100)
주거
수준
영구임대아파트
2 (5.1)
0 (0.0)
3 (9.7)
3 (2.8)
8 (4.3)
월 세
4 (10.3)
3 (33.3)
4 (12.9)
9 (8.4)
20 (10.8)
전 세
13 (33.3)
2 (22.2)
12 (38.7)
40 (37.4)
67 (36.0)
자 기 집
20 (51.3)
4 (44.4)
12 (38.7)
55 (51.4)
91 (48.9)
전 체
39 (100)
9 (100)
31 (100)
107 (100)
186 (100)
2) 조사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2년 5월 중 3일간에 걸쳐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실시하였다. 설문실시를 위하여는 교도소 직원 1인을 선정하여 연구목적과 설문실시방법 등에 대해 본 연구자가 사전에 설명한 후 조사원으로 참여케 하였다.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은 과거에 빈번한 비행으로 인해 수사 또는 조사를 자주 받아본 경험이 있고 자신의 범죄성을 언제나 감추려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높은 특성이 있다. 그래서 본 설문내용에 대해서도 방어적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 설문지 작성을 마친 후 본 연구자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청소년본인이 자기 설문지를 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봉투를 10명당 1장씩 나눠주고 본인들이 설문지를 10부씩 대봉투에 넣어 직접 밀봉하도록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설문지는 194부이었다. 일부 청소년은 한글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문에 응할 수 없었다.
3) 조사내용
(1) 범죄소년들의 개인적가족적 위험요소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중심주제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소년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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