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개혁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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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또다시 '당근의 사슬'로 엮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일까?
필자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쾌히 대답할 수 있을만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대신 이제부터 풀어야 할 구조조정의 과제를 두 가지 정도 지적하면서 본고를 맺고자 한다.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첫째, 단순히 시장주의로의 이행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둘째, 금융과 실물경제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첫 번째 지적은 시장주의가 유일한 길이 아니며 경제는 실험의 장이 아님을 시사한다. 두 번째 지적은 도산격리(bankruptcy remote)를 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의 구축과 부실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근본적인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두 가지 모두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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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사회과학,   현황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