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

목차

1. 위원회에 대해
2. 조사 취지
3. 위원회 관련자료 수집 방법
4. 위원회 현황
1) 위원회 구성현황
2) 위원회 운영현황
3) 위원회 공개 현황
4) 위원회 운영경비 현황
5. 총평

본문내용

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여부
- 2002년 기준 총 위원회 회의 개최회수 227회 중 143회(63%)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위원회별로 보면 회의록을 작성한 위원회가 20개, 미작성 10개, 기타(회의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함) 2개로 나타났다. 위원회별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회의별 회의록 작성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공적심사위', '공무국외여행심사위' 두 위원회가 개최한 회의 116회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02년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공개한 회수는 3건이며 나머지 224건(98.7%)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공개는 속초시가 회의결과를 적극적으로 공표하지 않거나 공개요청을 하여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부 위원회의 경우 의사결정과정과 그 결과를 정리, 기록하는 공식적인 회의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회의의 기본원칙 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회의록이 작성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야 회의 결과에 대한 공신력이 생기고, 이후 그 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 위원들의 발언 내용, 회의 진행 과정이나 그 결과가 회의록에 정리되면 위원들의 책임 있는 발언과 토론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증대될 수 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또한 위원들에게 통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2002년 기준 총 227회 중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한 회의는 단 3회 1.3%에 불과하다.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회의록 공개요청 시 회의록 또한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여부, 회의 진행과정은 물론이고 회의결과 조차 알 수 없다.
원칙적으로 각종 위원회 회의 내용과 그 결과를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민에게 완전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 특성상 원활한 운영이 요구되는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 주민들에게 위원회 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회의 자체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 실현 차원을 넘어 위원회의 활성화와 공정성 확보, 위원들의 책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4) 위원회 운영비
○ 위원회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운영비
2001
32,720
2002
26,520
5. 총평
- 위원 명단 정보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 명단 비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에 배치. 위원회의 위원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인인 만큼 그 명단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여성 위원들의 비율이 낮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위원 선임이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 위원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시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 위원 구성이 타당한 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회 개최 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 2002년도에 무려 21개(40%)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더욱이 '속초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 '자원봉사발전위', '지방세심의위', '과세표준심의위', '교통발전협의회', '속초시민조정위', '속초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속초시안전대책위', '건축분쟁조정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10개 위원회는 2년간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채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2년도 53개 위원회의 전체 회의 개최수 227회 중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7개 위원회의 회의 개최수가 159회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위촉직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회의 개최회수가 지나치게 적다.
이처럼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형식적인 주민 참여 장치로 전락하고 있다. 위원회를 목적대로 적극적으로 개최해 주민과 전문가들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즉각 공표하고, 회의록 또한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위원회의 내실화와 책임성 강화를 증대시켜야 한다.
* 속초시 위원회 현황 자료 첨부.
*위원회의 기능, 위원 선임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 조례 등 관련규정 참조(속초시청 홈페이지의 시의회에 들어가면 자치법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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