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DDA 서비스협상 동향
Ⅲ. 유통서비스 시장개방현황과 협상현황
Ⅳ. 유통시장 개방의 영향
Ⅴ.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Ⅱ. DDA 서비스협상 동향
Ⅲ. 유통서비스 시장개방현황과 협상현황
Ⅳ. 유통시장 개방의 영향
Ⅴ.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본문내용
시장 개방의 부정적 영향
그러나 개방화와 함께 대형화가 추진되면서 중소유통업체는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유통시장의 개방이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는 것에 대해 실제 분석결과에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다.
또한 유통시장의 개방이 유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의 확산과 이들의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의 강화는 국내 무역수지의 악화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교통체증, 소음공해, 대량 쓰레기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도 부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내 유통시장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었던 원인으로는 국내에 E-mart와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존재했고, 백화점의 경우에는 외국계 백화점의 국내 진출에 규제가 있었으며 또한 그 기간동안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대형 소매유통업체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신선식품에 있어서 이마트와 같은 한국 업체의 국내 상품조달(Sourcing) 경쟁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외국의 대형유통업체(Wal-Mart의 경우)로서는 한국 유통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할 수 있다.
Ⅴ.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5.1. 정부의 대응방향
정부는 품목별 양허에 따른 우리나라 관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상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유통시장 변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80년대 후반에 일찌감치 유통시장을 개방한 대만은 현재 외자 유통업체(대형할인점의 경우, 까르푸가 시장점유 1위이며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이 시장점유 1위)들이 유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들 외자 유통업체와 대만 국내 제품 공급업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는 동남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유통업체들의 외자 유통업체에 매각 또는 합병되어 외자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외국인 소유지분이 49%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외국 유통업체는 태국업체와의 합작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함께 1999년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소유지분 49% 이하 규정을 면제하도록 Alien Business Operation Act를 개정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부분의 태국 유통업체들은 지분을 줄이거나 손을 떼고 외국 유통업체의 지분이 높아져 경영권이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CP그룹)이 경영한 할인점인 Lotus(24개 점포, 2000년 말)는 영국계 Tesco에 매각되었으며, Big C는 국내업체의 지분이 줄고 유럽계 업체인 Casino에 매각되었다. 그리고 까르푸는 국내업체가 40%의 지분을 갖은 대주주였으나 외환위기 후 전량 까르푸 본사에 매각되었다.
또한, 외국 유통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여 국내 유통업체의 해외진출의 확대를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통업계가 진출이 가능한 중국 등에 대한 진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유통업체의 타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Target 국가를 선정하여 지분제한, 점포 수 제한, 상관습에 의한 제한 등의 철폐를 철저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유통업체의 해외진출 부진은 우리나라 국내 유통업이 해외업체들의 국내진출로 국내시장 방어에 골몰한 탓도 있으나 다양한 정책적 지원미비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유통기업의 중국 등 해외진출 지원하기 위한 해외유통시장 정보 제공, 현지기업과의 연결 주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서 기술하였듯이 해외 유통시장의 진출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틈새시장을 찾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5.2. 업계의 대응방향
유통서비스시장의 개방으로 유통산업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으나 주요 생산성 지표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화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익관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음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앞으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는 업체간 차별화를 강화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핵심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외형확대를 위한 다점포화는 시장이 포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유통업체의 어려움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 예로써는 80년대까지 고성장을 보인 일본 유통업계는 90년대에 장기적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저성장과 함께 경영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다점포화를 통한 사세 확장을 추구하였던 일본 대형유통업체들은 경기침체와 함께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소고(SOGO)백화점의 도산, 일본 양판점의 간판이었던 다이에(Daiei)의 몰락 위기, 세이유(Seiyu) 슈퍼마켓의 해외 매각(월마트 인수) 등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우리 유통업계는 의미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쟁적인 다점포화는 앞으로의 경기상황에 따라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진출 대상국의 상거래 관습, 소비문화, 생활패턴 등 독특한 문화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써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대형 할인점들은 대규모이지만 우리의 소비문화와 생활패턴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상거래 관습, 경영방식 등의 면에서 자국의 방식을 고수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유통업체도 중국 등의 국가로 진출할 경우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개방화와 함께 대형화가 추진되면서 중소유통업체는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유통시장의 개방이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는 것에 대해 실제 분석결과에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다.
또한 유통시장의 개방이 유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의 확산과 이들의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의 강화는 국내 무역수지의 악화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교통체증, 소음공해, 대량 쓰레기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도 부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내 유통시장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었던 원인으로는 국내에 E-mart와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존재했고, 백화점의 경우에는 외국계 백화점의 국내 진출에 규제가 있었으며 또한 그 기간동안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대형 소매유통업체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신선식품에 있어서 이마트와 같은 한국 업체의 국내 상품조달(Sourcing) 경쟁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외국의 대형유통업체(Wal-Mart의 경우)로서는 한국 유통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할 수 있다.
Ⅴ.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5.1. 정부의 대응방향
정부는 품목별 양허에 따른 우리나라 관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상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유통시장 변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80년대 후반에 일찌감치 유통시장을 개방한 대만은 현재 외자 유통업체(대형할인점의 경우, 까르푸가 시장점유 1위이며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이 시장점유 1위)들이 유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들 외자 유통업체와 대만 국내 제품 공급업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는 동남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유통업체들의 외자 유통업체에 매각 또는 합병되어 외자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외국인 소유지분이 49%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외국 유통업체는 태국업체와의 합작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함께 1999년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소유지분 49% 이하 규정을 면제하도록 Alien Business Operation Act를 개정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부분의 태국 유통업체들은 지분을 줄이거나 손을 떼고 외국 유통업체의 지분이 높아져 경영권이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CP그룹)이 경영한 할인점인 Lotus(24개 점포, 2000년 말)는 영국계 Tesco에 매각되었으며, Big C는 국내업체의 지분이 줄고 유럽계 업체인 Casino에 매각되었다. 그리고 까르푸는 국내업체가 40%의 지분을 갖은 대주주였으나 외환위기 후 전량 까르푸 본사에 매각되었다.
또한, 외국 유통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여 국내 유통업체의 해외진출의 확대를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통업계가 진출이 가능한 중국 등에 대한 진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유통업체의 타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Target 국가를 선정하여 지분제한, 점포 수 제한, 상관습에 의한 제한 등의 철폐를 철저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유통업체의 해외진출 부진은 우리나라 국내 유통업이 해외업체들의 국내진출로 국내시장 방어에 골몰한 탓도 있으나 다양한 정책적 지원미비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유통기업의 중국 등 해외진출 지원하기 위한 해외유통시장 정보 제공, 현지기업과의 연결 주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서 기술하였듯이 해외 유통시장의 진출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틈새시장을 찾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5.2. 업계의 대응방향
유통서비스시장의 개방으로 유통산업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으나 주요 생산성 지표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화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익관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음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앞으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는 업체간 차별화를 강화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핵심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외형확대를 위한 다점포화는 시장이 포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유통업체의 어려움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 예로써는 80년대까지 고성장을 보인 일본 유통업계는 90년대에 장기적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저성장과 함께 경영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다점포화를 통한 사세 확장을 추구하였던 일본 대형유통업체들은 경기침체와 함께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소고(SOGO)백화점의 도산, 일본 양판점의 간판이었던 다이에(Daiei)의 몰락 위기, 세이유(Seiyu) 슈퍼마켓의 해외 매각(월마트 인수) 등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우리 유통업계는 의미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쟁적인 다점포화는 앞으로의 경기상황에 따라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진출 대상국의 상거래 관습, 소비문화, 생활패턴 등 독특한 문화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써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대형 할인점들은 대규모이지만 우리의 소비문화와 생활패턴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상거래 관습, 경영방식 등의 면에서 자국의 방식을 고수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유통업체도 중국 등의 국가로 진출할 경우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