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 개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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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산업적’측면 보다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비용적’측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환경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국제기구의 정책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 제조업 이윤율이 저하함에 따라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공공재적 성격의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서비스 부문에서 이윤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양봉민, 1997; Price Pollock Shaol, 1999; Macpake, 2002; Buse, 2002) 이는 전경련과 기재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서비스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하는 흐름과 그 맥을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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