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서비스 법안의 고찰

본문내용

경력을
바탕으로 전공은 다양하나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요구를 진단하고 중재하는 일을 하
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건강관리서비스의 대안은 무엇인가?
1)건강관리 서비스 법안의 즉각 폐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정되어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즉각적 폐지이다. 지나치게 영리화되어 있는 의료시스템에서 건강관리를 시장화하게 되면 곧바로 시장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도입한지 1년도 지 않아 요양보호사와 기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질관리와 안정고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비용, 교육체계 등 핵심적 내용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도입이 될 경우 국민 비용 부담과 관리되지 못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건강관리 양극화,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확장 등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 법안의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2)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앞서 지적했듯이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 건강보장의 핵심적 내용이며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질병양상, 폭등하는 의료비관리를 위한 핵심적 서비스이다.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플랜을 제정하고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건강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3)주치의 제도 도입
서구의 경험을 보더라도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는 주치의제도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다. 주치의제도와 건강증진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일차보건인력(보건간호사, 운동지도사, 영양관리사, 학교보건 담당자, 정신보건전문가 등)의 팀별 건강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4)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건강증진은 따로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건강군, 위험군, 질병군 각각이 필요한 건강증진이 있고 심지어 재활과 요양영역에서도 건강증진은 필요하다. 또한 인구집단별로 처해 있는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역시 다른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보건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을 더욱 주민밀착형으로 개선해가면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인구집단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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