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 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교원 승진의 개념
2. 교원 승진 제도의 변천 과정
3. 현행 교원 승진 규정의 내용
4. 교원 승진 제도의 변화 원인
Ⅲ. 현행 교원 승진 제도의 문제점
Ⅳ. 교원 승진 제도 쟁점 분석
1. 교총의 수석교사제
1) 수석교사제의 개념
2) 수석교사제도의 문제점
2.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
1) 교장선출보직제의 개념
2) 교장선출보직제의 시안
3) 교장 선출 보직제의 다른 대안
3. 외국의 교장 임용 사례
4. 교장선출보직제의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이점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상당한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는 교장이 제대로 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다음 당선을 위해서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고, 눈치만을 살피는 나약한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승진 제도는 연공 서열과 능력 주의를 절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일관성있는 방향을 가지면서 제도가 변화했다기보다는 제도 변화에 대한 불만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일부 항목들이 조정되었다. 특히, 교감 임용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산점이다. 이 가산점은 교사들이 어떤 교육적 행동을 하는데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승진 제도는 그 기준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력주의에 입각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교장이나 교감 등의 눈치를 보면서도 승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무 평정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승진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들어 지역 점수에 혜택을 주면 너도나도 벽지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담임 경력을 중시하는 등 현장 중심적인 승진 제도가 나름대로는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승진 구조는 관료주의적 구조에서 단위 학교 체제의 자치와 책임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상급 기관의 눈치만을 보면 타율적 기관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승진 대열에 탈락한 교사들에게 상당한 열패감을 안겨주면서 스스로 정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지 않고, 별도의 승진 점수 관리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하겠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치ㄴ고,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보다는 행정처리를 잘하는 교사가 승진이 될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다. 이러한 현행 승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를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안들은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관리직 이외의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물꼬를 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석 교사제가 실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재정 부담과 일반 교사의 업무 부담만 더 가지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교사의 직급을 세분화하는 것이 더욱 교장, 교감의 권위주의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교장 자격증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근거를 가지면서, 선진국들의 교장 임용 제도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임명제에서 벗어나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장을 초빙하고, 선택하고 선출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임명제에 익숙해져 있던 몇 십년동안의 관행을 깨는 것은 보수적인 한국의 교육계에서 그리 쉬운 일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교육계의 문제점중 하나는 획일화이다. 이러한 획일화는 교육부->도교육청->시군교육청->학교로 걸치는 명령체제에서 비롯된다. 행정의 논리가 교육의 논리를 포섭하면서 교육계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교사가 교단을 지키는 것보다 관리직으로 승진을 해야만 인정을 받는 풍토를 교육 체제가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장임용을 임명제로 해야만 하는가이다. 교장의 인력풀을 교직경력 25년이상된 교사들로 제한하기 보다 10년이상 한사람들 중에서도 한다면 유능한 인재가 더욱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장과 교감도 최소 시간이라도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아이들을 만나지 않은 교장과 교감이 어떻게 현장의 문제점과 필요한 점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교장 교감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봉사하는 자리고 도와주는 자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현행 승진 체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각자의 이해 관계를 떠나서 우리의 교육을 다양화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교원 승진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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