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의성경적고찰

목차

Ⅰ. 들어가는 글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방법과 범위

Ⅱ. 몸 글
1. 토지제도를 중심으로 한 성서의 경제 윤리
1) 성경적 경제 윤리
(1) 구 약
(2) 신 약
2) 희년에 나타난 토지제도
(1) 본문주석
(2) 이스라엘의 토지법사(史)
2. 한국의 토지제도
1) 제도의 개관
(1) 헌 법
(2) 관계법
2) 현제도의 문제
(1) 실 태
(2) 평 가
3) 개혁의 필요성
(1) 내 용
(2) 제도적 고찰
3. 주요국가의 토지정책
1) 일 본
2) 대 만
3) 영 국
4) 미 국
4. 성경적 해결 방안
1) 헨리죠지의 토지관
(1) 토지론
(2) 토지 단일세
2) 교회의 역할
(1) 이론교육
(2) 실천적 과제

Ⅲ. 맺는 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촌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하고 버려진 땅은 구입하여 개간하고 하나님의법을 연구해서 토지를 효과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자.
② 토지권을 되물러라
: 성도들은 가난한 친척을 위해 토지권을 되물러 줄수 있어야 한다. 레위기의 하나님의 법은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게 될 경우에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되무를수 있었다(레 25:24-28) 이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③ 은행을 통하라
: 교회단체는 가난한 이를 돕는 은행을 하나 만들어서 빈자와 비영리단체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여자가 그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은 대여자의 형편을 알아보아 일자리를 구해주고 채무기간도 늘려 주는 것이다. 은행이 돈을 모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빌려주는 것. 이것은 자원적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의 구체적 실체이다.
④ 지방토지 신탁 사단법인 운영
: 이것은 미국에서 약 20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여러사람이 큰 필지의 땅을 구입해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광고를 내어 이 땅을 경작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청자가 있으면 어떤 용도로 그 땅을 사용할 것인지 조사해 보고 그 중 제일 효과있게 사용할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는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연 5%내지 2%)만 받는 제도이다. 토지사용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다만 자손이 원하지 않거나 본인이 그만두기로 결정하면 그 땅을 팔 수 없고 다시 한번 광고를 내는 제도이다.
⑤ 공동체 훈련
A. 단일세 마을
어느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단일세를 시행해보는 것이다 토지는 원하는
사람들에 빌려주되 구성원들은 임대한 땅에 대한 토지세관부담하도록 하고 토지소
유자 또는 단체는 구성원들이 소득세등 다른 일체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다.
단일세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같으나 재정적으로 남는다
B. 키브츠, 모샤브식 공동체
이것은 공동농장을 말한다. 다만 모샤브의 경우 각 가족이 자기집이나 자기땅을
따로 소유하면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형태이다. 개인살림을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함께 모여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 키브츠
운동은 일정기간만 지나가면 상당히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⑥ 말세를 위한 준비
: 말세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땅을 경작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것은 모두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⑦ 하나님의 법을 연구
: 우리는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에 규정된 법을 조그만 깊게 연구하면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우리는 자원의 희년을 선포할 것이며 이는 참교제(코이노니아)의 모형이 된다. 참교제는 가난한 사람, 고아등에게 구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같이사는 것이다. 대천덕, Ibid.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운동단체에 적극가입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정의를 외치고 있는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고,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단체는 한국 헨리죠지 협회이다. 그리하여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럴때 한국교회는 토지공개념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맺는 글
우리는 이 작은 논문을 통해서 오늘 한국의 토지 투기 현상이 무엇이며 어떠한가를 살펴보았고 이미 해결책은 성경적 입장에 입각하여 다름대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토지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은 꼭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땅에 대한 여러문제들이 해결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을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오늘 토지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으며 기도하는 마음 간절하다.
Ⅳ. 참고 문헌
1. 단 행 본
ㅇ 스텐포드 레이드. 요한 칼빈은 자본주의의 창시자인가 홍치모역, 서울:성광문화사, 1984
ㅇ 건설환경신문사,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 서울:건설환경신문사 출판국, 1990.
ㅇ 고재식. 사회문제와 기독교윤리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ㅇ 로버트 그린 편.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이동화역. 서울:종로서적, 1981.
ㅇ 허성구. 성서에 나타난 희년사상 대구:기독교대학설립 동역회 출판부, 1990.
ㅇ 김세열. 토지에 대한 성경적 견해 대구:기독교대학설립 동역회 출판부, 1990.
ㅇ 대천덕 엮음. 토지와 자유 서울:도서출판 무실, 1990.
ㅇ 김세열. 기독교 경제학 서울:도서출판 무실, 1990.
ㅇ 대천덕. 성경적 경제의 기초원리 대구: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출판부, 1989.
ㅇ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중간연구보고서 1989.
ㅇ 법무부. 토지공개념과 토지정책;법무자료 제118집 서울:법무부, 1989.
ㅇ 유경춘. 토지공개념 공법적 규제 춘천:강원대학교출판부, 1990.
ㅇ 카일.델리취. 레위기주석 김득중역, 서울:기독교문화사, 1983.
ㅇ 국토개발 연구원 각국의 토지정책 1981.
2. 학위논문
ㅇ 이희철. “이스라엘의 희년제도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1984.
ㅇ 박승규. “토지소유의 규제에 관한 연구”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ㅇ 이훈영. “토지공개념에 관한 연구”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ㅇ 김진영.“토지가격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세제연구”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1989. ㅇ 장병호.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건국대행정대
학원, 1990.
ㅇ 구동희. “토지정책의 측면에서의 토지양도소득세제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한 양대학교대학원, 1989.
3. 잡지
ㅇ 김철용. “현대토지규제제도의 문제점” 공법연구 제8집, 1980, p.66.
ㅇ 서정원. “현대토지법의 구조와 논리”. 월간조선 1983년 7월호, p.77.
ㅇ 허영민.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 공법연구 제8집, 1980, p.94.
ㅇ 민영진. “해방된 이스라엘의 평등주의 경제질서”. 기독교사상 1983년 2월호, pp.36-43.
ㅇ 오충일. “부의 축적허용 많은 새 경제윤리”. 기독교사상 1980년 3월호,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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