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론에 대한 비판

목차

I. 서론
II. 자치계층의 축소여부
III.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본문내용

속과 시민적 정체성의 확립도 같은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정체성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날 산업사회에서는 중앙집권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라고 보았으나 지식정보사회인 현재에는 적정한 분권이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을 높이는 유력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안되고 있는 도폐지론이나 시·군 통합론은 분권지향적인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몇 개의 시·군을 억지로 통폐합하면 민주성은 물론 효율성도 심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서적이고 역사적인 공동체의식을 인위적으로 깨어버리는 경우에 전국민은 정체감과 향토애를 상실하고 마치 유랑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어느 나라보다도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대신에 실현가능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역개편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도 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를 해야지 중앙정치권이 전면에 나설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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