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요
주택재개발사업의 제도변천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
주택재건축사업 제도변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
주택재건축사업의 문제점
향후정책방향

본문내용

1. 주택재개발 사업의 개요
1)목적 : 도시계획적, 주택공급, 사회복지적측면
2)사업시행절차


- 구역지정 :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 대부분사업 관리처분에 의해 시행,사업전 평가된 관리액에 따라
건립예정인 주택평형 결정
3)사업시행자 : 조합, 시장/군수/주택공사공동(조합원1/2이상동의)특별한경우 대신지정
4)사업시행방식

- 합동재개발 : 주민+건설업체, 개발재정문제해결, 사업수익성으로 높은밀도를 필히
수반, 1984년이후 대표적 사업방식, 도시경관 악화(고밀도이므로), 원주민재정착문제
- 순환재개발 : 재개발구역주민 부분적 이주, 재개발하는 순차적방식, 원주민의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방법

5)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 주거대책 : 가옥주,세입자
- 금융대책 :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규모에 따라 대출조건차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적립

키워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사업문제,   도시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