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

목차

1> 사회적 시장과 복지의 혼합경제에서의 혜택할당
2> 분석 틀의 구성요소: 선택의 차원
3> 분석틀의 적용
4> 공공부조에 있어서 분배정의
5> 공공부조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합주의적 가치
6> 이론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선택
7> 새로운 쟁점 : 형평의 추구

본문내용

하나의 통찰력을 제공 받을 수 있는데, 그 통찰력은 사회적 선택의 원인에 관련된 또 하나의 분석차원으로서 그것을 클라이언트와 전달체계, 재정양식, 사회적 급여의 형태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기능하는지에 관련된 이론과 가정에 관한 것이다.
사회과학적 통찰력이 정책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경우에만 그것을 이론(theory)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자 한다. 또한, 증거를 획득하고 그것을 해석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이론의 경우에서보다 덜 엄밀한 경우를 가정(assumption)이라는 용어로 지칭할 것이다.
7> 새로운 쟁점 : 형평의 추구
분석적 접근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혜택할당기제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은 네 가지 선택을 필요로 한다. 그 네 가지 선택은 할당, 급여, 전달, 그리고 재정에 관련된 선택이다.
2. 네 가지 선택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선택차원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대안들을 알 아야 한다.
3. 특정한 대안이 선택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선택에 내재된 기본적 가치, 이론, 그 리고 가정들을 알아야 한다.
특정 선택이 본질적으로 다른 선택보다 더 선호된다는 것보다 선택에 관련된 선호는 정책입안자가 가진 가장 신뢰하는 가치와 이론, 가정들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책입안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선택의 차원을 고찰하고, 기본적인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가치와 이론, 가정 간의 상호작용을 이 책에서 고찰할 것이다.
형평의 추구와 관련한 쟁점
≫ 무엇이 공평한가? ex) 기혼여성의 피부양가족수당
≫ 계산이 맞는가?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사회적 시장과 복지,   선택의 차원,   분석틀의 적용,   공공부조에 있어서 분배정의,   개인주의적 가치,   집합주의적 가치,   형평의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