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목차

5장.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1. 산업화 이론
1) 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2)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3) 산업화 이론의 비판
(1) 이론적 측면에서의 비판
(2) 실증적 측면에서의 비판

2. 독점자본 이론

3. 사회민주주의 이론

4. 이익집단 정치이론

5. 국가중심적 이론

본문내용

되었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통하여 해결한 것으로 보고,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이러한 불이익집단의정치적 힘 커져서 복지국가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다른 이론과 비교하여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여한 것은 복지국가 발전을 전통적 계급관계를 넘어서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경쟁에 초점을 맞춘 점이다. 이것은 현대 산업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 그리고 이러한 이익집단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볼 때 적절하다. 또한 이 이론은 오늘날의 선진 산업사회 민주의 제도에서의 정당정치의 현실을 좀더 정확히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은 특히 노인들을 위한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확대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이익집단 정치이론은 세계의 많은 나라의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주로 선진 산업국가들에만 적용할 수 있다. 즉 이론은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 안된 국가들 혹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도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힘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국가들에서의 복지국가 발전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익집단 정치이론은 사회복지 지출이 선거에서
의 득표를 위한 경쟁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선거정치에 의한 복지국가 설명도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정부지출은 점증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득표경쟁으로 인한 정부 지출의 차이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도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선거정치에 의한 사회복지 지출증가의 설명은 한계가 있다.
5. 국가중심적 이론
국가중심적 이론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의 측면에서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회복지에의 수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사회복지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본다.
국가 중심적 이론은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데 있어 다음의 몇 가지 요소들을 중시하고 있다.
첫째, 많은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 관료기구를 맡고 있는 개혁적인 정치가나 전문관료들에 의하여 국가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전문화된 관료기구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둘째,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을 중시한다. 유사한 사회복지 욕구가 발생해도 이러한 정책형성과정에 따라 이러한 욕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어떠한 사회복지 욕구가 정책 아젠다에 오르고 어떤 방법에 의하여 어떤 정책제안들이 택하여지고 누가 왜 반대 혹은 찬성하고 또한 그러한 정책이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집행되는지 등의 요인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조직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가의 조직이 중앙집권적이고 조합주의적인 국가 조직의 형태가 사회복지발전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이고 조합주의적인 국가조직 형태에서는 사회복지의 추진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넷째, 복지국가의 확대를 설명함에 있어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기구의 속성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관료 기구들은 각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기구들이 차지할 수 있는 예산을 팽창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관리기구도 그것의 팽창을 위하여 그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어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들을 꾸준히 추구하는데, 이것의 결과가 복지국가의 확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가 중심적이론은 지금까지의 네 가지 이론이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수요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사회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함으로써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설명의 폭을 넓혔다. 또한 이 이론은 복지국가 발전에서의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국가구조적 특이성을 역사적인 발전과정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각 국가의 구조적 특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통해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데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화된, 그리고 구체적인 가설을 정립하기 어렵다. 또한 이 이론은 사회복지에의 욕구가 어떻게 하여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러한 욕구에 대한 대응을 국가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등한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1. 산업화 이론
2. 독점자본 이론
3. 사회민주주의 이론
4. 이익집단 정치이론
5. 국가중심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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