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요

목차

제 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제 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본이념
3. 적용대상
4. 급여종류
5. 전달체계
6. 재정
제 3절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비스 중심에서 재가서비스 중심의 활용 촉진 :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대여의 활성화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3등급까지를 대상으로하며, 3등급은 대부분 재가급여만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엔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4등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방급여 및 적절한 재가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 책임성 있는 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절한 비중으로 포함시키고,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책임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4)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 현재는 비의료적 간병 서비스 중심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과의 연계외 기능정립의 명확화를 통하여 의료시설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비스 간 조정을 위한 유효한 수단과 재정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5) 시설인프라의 확충 :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재가서비스의 오남용 제한이 요구되며, 노인병 전문의와 케어메니저 도입 그리고 과다 배출된 요양보호사의 관리 및 관련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 및 지차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경로당이나 아동시설 및 병원의 요양시설의 전환, 다양한 요양보호서비스 형태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
참고
노인복지론/양옥남/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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