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레포트_우리나라과학정책시스템의재검토

소개글

과기정책 레포트_우리나라과학정책시스템의재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특성

2.과학기술정책 시스템의 설계

본문내용

기초·순수과학의 정체를 가져오기도 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바이다. 즉, 무조건 주도적 역할을 행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언자로서, 때로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고른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랜 기간 추격자로서 선진국들의 기술을 쫓아왔다. 몇몇 분야는 정상의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60년대 우리의 경제현실을 되돌아 볼 때 지금의 발전은 실로 눈부신 성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슘페터가 말한 ‘혁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했기에 지금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지만 'front runner'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지 못했다. 선도적 위치를 차지한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분야와의 연계 및 기술 확산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한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부족한 원천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front runner로서의 역량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국과위의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하여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응용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확산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순수과학분야에 있어서는 임무지향적정책 지원을 통해 집중적 육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과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기획·배분·조정에 있어서 과거의 효율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계의 하나의 행위자로서 주도적 역할 만이 아니라 조언자 및 파트너의 역할을 하여 우리나라 과학의 고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우리나라과학기술,   과학기술의미래,   정부와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