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재판(사법) 외 분쟁해결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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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1. 의의
2. 각국의 동향과 관련제도
3. 특징

Ⅱ.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로서의 ADR 제도의 주요내용
1. 유형
2. 내용
3. 유용성
4. 문제점

Ⅲ.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사법)외 분쟁해결제도의 구체적 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없다.
(4)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공개행정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행정이념과 상충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므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Ⅲ.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사법)외 분쟁해결제도의 구체적 예
민사법 영역에서는 조정제도와 중재제도가 시행 되고있으며, 행정학의 적용 영역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ADR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ADR 제도와 같은 성질의 제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어렵다.
◎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1, 2』, 박영사, 2011.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1.
- 홍정선, 『신행정법입문』, 박영사, 2011.

키워드

행정법,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제도,   ADR